올해 경지면적이 150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제시한 적정 농지면적인 150만㏊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농업전망 2025’를 열고 “2025년 경지면적은 전년(150만4000㏊) 대비 0.2% 줄어든 150만㏊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지면적 150만㏊는 식량안보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제시하고, 농지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할 적정 농지면적을 150만㏊로 명시했다. 새해 정부가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데다 이번에 150만㏊ 사수가 위태롭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적정 농지면적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농지 150만㏊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5080만원)보다 220만원 오른 5300만원으로 전망됐다. 농업소득은 2023년(1110만원)보다 170만원 증가한 1280만원으로 예측됐다. 김용렬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업총수입은 증가하고 경영비는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농업경영비는 2023년 2680만원에서 지난해 2660만원으로 소폭 낮아졌다.
농경연은 올해 시행될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의 구상대로 벼 재배면적이 8만㏊ 줄면 올해 농업소득이 지난해 예측치(1280만원)보다 30만원 오른 131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소득 증대에 힘입어 올해 농가소득도 5430만원으로 전년(530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배면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업소득은 지난해보다 1.9% 감소하고, 농가소득 증가폭도 1.5%로 제한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센터장은 “8만㏊가 감축되면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쌀 재배량이 약 40만t”이라며 “(이번 전망치는)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단순 감축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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