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한미, 관세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 관세·비관세조치 ▲ 경제안보 ▲ 투자협력 ▲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갖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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