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조선족 불법 체류자 특별 합법화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이는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조선족 대규모 합법화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범죄와 치안 불안,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국민적 갈등을 키울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한 외국인과 국민에게 불공정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의 기록과 범죄 여부를 완벽히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순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한국 사회에 원활히 융화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3,40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DB2221DE4A2B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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