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후 발생할 유엔 환경단체 예산 구멍 막아줘
- 공화당・민주당 간 환경 정책 둔 견해 대립 극명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1월 20일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단행한 업무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에서 미국 탈퇴에 서명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첫 임기 때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과 유엔에 탈퇴 의사를 전하는 통보 서한에 서명했으나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파리협정에 복귀했으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재탈퇴시킨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 첫 업무에서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는 미국을 파리협정에서 탈퇴시키는 것 외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포함됐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미국 탈퇴 행정명령이 서명된 지 3일 만인 1월 23일(미국 현지 시간), 전 뉴욕시 시장이자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인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가 개인적으로 개입해 미국이 국제 환경 협정에 지불 중단하게 될 국제 기후 분담금 전액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뉴스통신사 설립자 겸 소유주로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랭킹 세계 16번째 갑부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미국 대표 유엔 기후변화 특사인 그는 파리협정 추진에 사용하기 위해 200여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기후 분담금을 수령 관리하는 유엔 기후 관련 산하 조직인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에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내야 할 분담금을 대신해 사비로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디어 업계 억만장자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된 자연재해라고 지적하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벌써부터 물가 안정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이득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4년 트럼프 집권기 동안 글로벌 기후 행동에서 미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지구 탄소 중립 목표 유엔FCCC의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기후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경제국인만큼 현재까지 UNFCCC가 회원국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총 분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인 21%을 납부해왔다. 2924년 한 해 미국 정부는 연 납부액 UNFCCC에 미화 740만 달러(우리 돈 약 106억 원)과 2010~2023년 사이 미 납부액 340만 유로(우리 돈 약 51억 원)을 추가 지불했다.
이 발표가 있은 즉시 유엔 FCCC 측은 블룸버그의 통 큰 자선적 지원을 크게 환영했다.
또, UNFCC는 미국의 분담금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외에 기타 여러 부유한 미국인 환경운동 지지자들도 분담금 기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기부자 명단과 기부자별 기부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출신의 부유 인사들이 미국 정부 대신 파리협정 분담금 기부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기간인 지난 2017~2020년 동안,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UNFCCC 에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 분담금 지급이 중단되자 미국 내 환경 운동에 열정적인 몇몇 시 정부, 사업인, 공공 단체들이 단합해 미 연방 정부를 대신해 분담금을 기부한 바 있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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