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48621e799284427fb7072718d7dc1b02_P3.jpg"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가 금융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대리점(GA)업계에도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GA를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A가 사실상 보험영업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보안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GA는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조직이다. 보험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중개·위탁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그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올해는 일부 GA가 활용하고 있던 전산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관리자가 고객사 서버 계정정보를 자동 로그인으로 저장해 놓았던 탓에 손쉽게 정보가 빠져나갔다.아직까지 GA가 활용하는 IT 솔루션 중 일부는 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져오면서 금융사가 지양하는 방식인 스크래핑·RPA(로봇자동화)를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체계상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선 이번 규제체계 편입이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 지위를 격상하고 금융사 수준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로, GA업계 숙원으로 여겨진다.'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가 GA업계를 관통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금융당국 및 시장에 보여줘야 할 때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65_0480.jpg" /></figure>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7일 강민국 의원실은 호주 금융감독원(ASIC)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투자자가 손쉽게 접속 가능한 빙엑스(BingX)·스텔라 거래소 등 일부 거래소는 2주에 불과한 주식 구조를 갖고 있다. 대주주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 소재의 법인으로 확인됐다.​ 실제 호주 법인 스텔라 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주식이 단 2주만 발행돼 있으며, 해당 주식 모두 대주주 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요구되는 GST(부가가치세)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기업들은 AML·CFT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및 기타 금융감독 준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올해 3월 기준 호주법인 빙엑스 역시 조직 해산을 위한 자진 폐업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 등 국내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해외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실체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 "오더북 공유한 빗썸, 특금법 위반 시 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div>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선정산대출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SC제일은행이 선전산 대출 차주 관련해서 만기 연장, 만기 재연장, 분할 상환 등 부담을 완화해왔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20951428.jpg" /></figure>이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대상으로 운영한 선정선대출 추가약정서에는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대출상환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SC제일은행이 협약을 맺고 이 상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티몬, 위메프에 책임이 있지만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상의 구조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와 관련된 이슈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업권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플랫폼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선정산 대출이라든지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div>

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억원 "티메프 '선정산대출 '입점업체 부담 경감책 논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75_0480.jpg" /></figure>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투자광고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경우 주의 촉구, 투자광고의 시정,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협회가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내역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기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근이 높은 부분을 우선 검토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미흡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div>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투협,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 제재 '0건'

<div>"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고객 유치경쟁이 시장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14701834.jpg" /></figure>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원장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가상자산이 더 심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피력했다.romeok@newspim.com</div>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찬진 "증권·자산운용·가산자산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5/20250825000005_0480.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그간 인력 등의 한계로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게는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 당국이 직접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연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거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iv>

금융감독원이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금감원, 코인 불공정거래 '분 단위'로 들여다본다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54311582_206a84.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 등 범 수협 계열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며 “범 수협 계열사가 힘을 모아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은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송금 경고 알람’을 도입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4/art_176154305068_02856c.jpg" /></figure>송금 경고 알람은 이용자가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로 송금하려는 경우, 송금 전 단계에서 ‘이체시 주의하세요. 고액 아르바이트, 볼법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용제한 및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라면 이체를 취소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라는 주의 문구가 자동 팝업으로 뜬다.Sh수협은행 관계자는 “범 수협 고객이 이용하는 모바일 뱅킹 앱인 ‘파트너뱅크’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서비스되는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시스템은 단순 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불법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을 통해 돈을 송금하고 이 자금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 효과를 강화했다”며 “Sh수협은행을 비롯한 범 수협 계열사는 앞으로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와 경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 등 범 수협 계열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범 수협,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앞장

<div>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4359479525_4941f8.jpg" /></figure>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ㆍ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함영주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손님ㆍ주주ㆍ직원ㆍ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하나금융그룹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AI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ㆍ심사부터 판매ㆍ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ㆍ운영리스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민원 H Map’을 통해 수집·분석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민원예방 효과를 높이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div>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4/news-p.v1.20251024.b8e690dfcfa8404eaae1a9fc0cc62f1a_P1.png"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금융권에 각종 수탁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진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의 목적으로 은행권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자금의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은지 오래다.올해 2분기 기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쿠팡페이 등 간편결제 4개사의 선불충전금 잔액 1조694억원, 지난해 기준 25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 10조7000억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예치금, 여기에 앞으로 별도 예치가 의무화될 전자지급결제(PG) 업자의 정산자금 예치 예상액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머지포인트 사태로 대표되는 금융사고 이후 이같은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예치는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객 자금의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다만 정작 자금을 예치한 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의 소비자 안전 조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예컨대 갑작스런 뱅크런 등으로 인해 예치금을 맡긴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파산에 이를 경우 별도 고객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맡긴 예치금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에 대한 보호한도 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서다.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별도관리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예방책'이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업체 파산 후 고객자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기구가 보상하는 '사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도 예치금 별도관리 관련 사업을 새 먹거리 삼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예치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은행 금리 대비 높은 예치금 금리 수익을 미끼로 내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하나은행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도입한 별도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등 관리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문제는 향후 이러한 예치금 시장이 은행이나 증권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건전성이 다소 미흡한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사업자들이 은행 예금 대비 고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가장 안정성을 보유한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예치금 업무를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며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순 예치보다는 안전하게 운용하면서도 시중금리 대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신탁을 핀테크 기업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면서 “조각투자는 물론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신탁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등 금융권에 각종 수탁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진다.

급증하는 선불충전·예치금 시장…“뱅크런 대비책 마련 시급”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가 금융권에 화두로 떠올랐다. 보험대리점(GA)업계에도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GA를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A가 사실상 보험영업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보안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ET톡] GA업계 '보안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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