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은 끝났다… ‘혁신생태계’로 패권 갈려

글로벌 패권 경쟁의 규칙이 기술 우위에서 혁신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체결된 미·영 기술번영협정(Technology Prosperity Deal)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개별 기술 협력을 넘어 데이터·연산·공급망·표준·공공조달·자본시장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이 혁신이 스스로 진화·확산되는 국가 단위 생태계를 패권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면서, 기술 역량은 갖췄지만 생태계 설계에 실패한 국가들은 구조적 종속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영 기술번영협정은 기존 통상 협정이나 기술 협력과 성격이 달리 AI·반도체를 비롯해 양자·에너지 및 운영 표준·공공조달까지를 하나의 전략 체계로 묶었다. 이는 기술 성과를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 혁신이 정책이나 자본을 따라 확장되는 전략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 전환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AI·반도체 등 전략 기술을 개별 산업 정책으로 다루지 않는다. 데이터 접근권과 연산 자원, 공급망과 표준, 공공조달과 금융 시스템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결합해 혁신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혁신생태계는 이 전략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국방수권법(NDAA) 기준으로 9000억 달러에 이르며 실제 집행은 세출법안 확정 전까지 임시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예산은 전통적 군사비를 넘어 AI, 로보틱스 등 미국의 핵심 프런티어 산업을 국가 안보 인프라이자 혁신 가속 장치로 통합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ICT 역량과 달리 국가 혁신생태계로 전환하는 설계 능력에서는 구조적 공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은 분절돼 작동하고, 자본은 단기 성과에 묶이며, 대학·산업·지역·국가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평가다.

‘혁신 패권’의 저자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NYET) 원장은 “2026년은 한국 첨단산업과 산업 정책에 있어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분기점이 된다. 혁신을 개별 기술과 산업 육성의 문제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국가 혁신생태계 전략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혁신이 스스로 진화하도록 설계한 국가가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