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똘똘한 한 채' 만연…보유세 인상, 좀 더 용기 갖고 접근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규제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정부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물론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보유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질문에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며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지방선거 전이라도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하나'라고 묻자 진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고 '월급만 모아서 대출 안 끼고 전세 안 끼고 대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는 "지금 집 산 분들도 다 대출을 끼고 샀고, 저도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분양받을 때 당연히 대출 다 끼고 했다"며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랐는데 그런 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서 보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진 의원은 "모두가 이런 집값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라면 이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서 모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주택값이 이상 급등하니까 정부가 긴급 처방을 쓰는 거 아니겠나"라며 "일단 집값을 좀 잡고, 잡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