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7月31日电 韩国前总统尹锡悦因拒绝出席独立检察组调查，再次面临法律强制措施。首尔中央地方法院31日签发对尹锡悦的拘留令，负责调查尹锡悦夫人金建希弊案的独立检察组计划8月1日上午9时执行拘留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0/250710074117591_w.jpg" /></figure>这是法院继今年1月以来第二次对尹锡悦发出拘留令。此前，尹锡悦于29日和30日两度以"身体不适"为由拒绝接受传唤。独检组认为其无配合调查意愿，遂于30日向法院申请拘捕令并获得批准。另外，尹锡悦目前面临多项指控，包括2022年总统选举期间涉嫌接受政治掮客明泰均（音）无偿提供的民调服务，并在同年国会议员补选中协助前议员金映宣获得国民力量党公荐，以作为"回报"；他还被指在2021年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电视辩论中故意发表关于夫人金建希与德意志汽车股价操纵案的虚假言论，涉嫌违反《公职选举法》。（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4915fa02-b59c-40d3-8636-41b5d1e9c1e5.jpg" /></figure>與 “尹 부부 알거지 만들자”, 시민단체 “검사 시절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 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청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차원의 청구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당에서 딱 10억원 환수를 책임질 테니 다른 시·도당에서도 1만명씩 소송을 진행해달라”며 “8만명이 10만원을 청구하면 재산이 80억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시민단체의 소송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12·3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범한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에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모집을 홍보하며 “기존의 1인당 10만원 소송과는 차별화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99873bb8-d4eb-41a3-bff3-e02396d9164d.jpg" /></figure>이들은 청구 사유에도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 6년간 온갖 ‘본부장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 반면에 조국·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탄압하는 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파괴하여 국민에 분노감은 물론 좌절감과 울화병을 경험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이밖에 시사타파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단 모집이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지난 25일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단 2732명 모집이 마감했다. 여러 법무법인도 대국민 소송단 모집에 나선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a250476f-bdc6-4c1c-83e6-4db5367da36c.jpg" /></figure><h2>법조계 “승소 가능성 미지수”…과열 우려도 </h2>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줄소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손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어서 선례가 되긴 어렵다.윤 전 대통령이 항소 등 적극 방어하는 점도 변수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새 판례를 세우긴 했지만, “대통령 지위에서 한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과 개인의 배상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일각에선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부 연대 책임이 없어 윤 전 대통령 개인 재산인 7억원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5000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원씩 5조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송 최고위원)는 말이 나오는 등 징벌에 목적을 둔 경향이 생겨서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손해배상을 “내란 쿠폰”에 빗대는 말도 나온다.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커 향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개별 재판부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제기를 곧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원금 받듯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보다는 여론에 따른 재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

‘尹 계엄 배상’에 “검사시절까지 책임묻자”…줄소송 승산있을까

<div>纽斯频通讯社首尔7月31日电 韩国总统办公室31日介绍有关韩美关税协议情况，美国对韩国汽车征收关税下调至15%，韩国大米和牛肉市场不会进一步开放。<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0935395920_w.jpg" /></figure>总统办公室政策室长金容范当天上午举行紧急记者会称，韩美达成的关税协议不仅包括对等关税内容，还包括美国对韩国汽车关税下调至15%。 金容范说，美国原定于8月1日起对韩国征收的25%对等关税下调至15%，作为韩国主要出口品类的汽车关税也下调至15%。金容范表示，今后在对美出口半导体、药品方面，与其他国家相比，韩国不会处于不利地位。在与美方磋商的过程中，美方确实强烈要求韩方开放农畜产品市场，但考虑到粮食安全的重要性和农业敏感性，双方就韩方不再进一步开放大米和牛肉市场达成一致。 另外，就韩美商定成立的3500亿美元规模基金，金容范说，韩美造船合作基金为1500亿美元，韩方在半导体、核电、二次电池、生物等领域对美投资基金2000亿美元。（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7月31日电 韩国总统办公室31日介绍有关韩美关税协议情况，美国对韩国汽车征收关税下调至15%，韩国大米和牛肉市场不会进一步开放。

韩总统办公室介绍韩美贸易协议 汽车关税降至15%

<div>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387_880918_4152.jpg" /></figure>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김선교, 김예지, 박형수,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2인 "저작재산권 침해해 생긴 수익금은 몰수해야"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남용의 기준이 뭐냐. 부하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냐”며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했다.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며 직권남용을 두려워하게 된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가 악용되기 시작했다”면서 “어떤 정책이 아주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너 배임죄야. 손실을 입혔다며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3460_1753947112_m.jpg" />이어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재량권 안에서 정말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직무 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재판받으러 다닌다면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맞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강연은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약 1시간 6분간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이빨이 흔들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동안 전략적으로 침묵해온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다. 공무원들의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자 의지여야 한다”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지사 시절 승진 대상자들의 주변 동료들에게 점수를 받아 본 일화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5년 간의 포부와 관련해선 “제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워크숍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직권남용죄 남용 막을 것” 장·차관에 적극 행정 주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4381aa23-f8cc-40c4-b257-a106c5e9514e.jpg" /></figure>“한학자 총재가 윤허하고, 교단 2·3인자의 세부 사항 지시로 김건희 여사 청탁 로비를 시도했다.”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내용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중앙교단 차원의 조직적 계획과 지시 하에 이뤄졌다는 뜻이다.31일 중앙일보가 파악한 진술 조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한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모든 금품 제공 및 사업 청탁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승인, 최측근들의 세부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22일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윤허가 있었다”며 “매일 아침 한 총재에게 주요 사안을 일일보고했고, 주요 보고 사안엔 김 여사 청탁 사항도 포함됐다”고 진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ec2bccfa-f883-46ca-8fcf-4014bd423f5b.jpg" /></figure>그는 조서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전달하는 방식도 통일교 교단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 총재 휘하의 교단 2·3인자의 실명도 거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포괄적으로 오더를 내리면 정모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과 이모 통일교 중앙행정실장이 구매할 명품 등 디테일을 보강해 청탁 추진 방식을 지시했다”고 하면서다. 정 부원장과 이 실장은 한 총재의 최측근 인사로, 교단 내에선 ‘지도부’라고 불린다고 한다. 처음 건진법사 전씨를 윤 전 본부장이 만나도록 소개한 사람 역시 통일교 원로였다고 한다.특검팀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 문자 메시지 등에도 당시 지도부의 청탁 관련 지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당시 교단 내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지도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일방적인 수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정 부원장, 이 실장을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했다. 최근 정 부원장과 이 실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fe453e0f-0b21-4cf4-a98a-f33dee252a99.jpg" /></figure>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1200만원대 샤넬백을 구입할 때 각각 상품권과 윤 전 본부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사후 정산한 것도 교단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지도부와 논의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과 사후 정산을 담당한 통일교 재단 직원 모두 “회계 감사 때 문제가 되니, 교단 차원에서 사후 회계처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당시 명품 구매 영수증과 이를 사후 회계 처리한 품의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가 각각 2022년 6월 24일 서울 잠실 샤넬 매장에서 샤넬백을, 같은해 7월 29일 압구정 그라프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h2>통일교 총재 등 3명 청탁금지 공범…소환 일정 조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8a1d73a2-7372-4442-a891-4061b528fc2f.jpg" /></figure>특검팀은 앞으로 ‘한 총재→윤영호→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청탁 의혹 구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번째 고리인 건진법사 전씨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입을 다문 가운데 목걸이와 샤넬백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구속 다음 날인 31일에도 재소환했다.수사는 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점인 한 총재와 종착점인 김 여사 양측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다음달 6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3ef03ec4-24c7-4094-820b-7006b9cfe5f9.jpg" /></figure>특검팀 수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도 확산했다. 윤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시하면서다. 특검팀은 2023년께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2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준 현금도 한 총재 윤허를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또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가로 통일교 고위층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내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줬다고도 보고 있다.통일교 측은 한 총재 포함 교단 지도부가 김 여사와 권 의원 로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은 청탁·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물 사후 정산은 “당시 재정국장이던 윤 전 본부장 아내가 교단 몰래 명품 구매를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div>

“한학자 총재가 윤허하고, 교단 2·3인자의 세부 사항 지시로 김건희 여사 청탁 로비를 시도했다.”.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내용이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중앙교단 차원의 조직적 계획과 지시 하에 이뤄졌다는 뜻이다.

[단독] "한학자가 로비 윤허, 2·3인자가 지시"…통일교 지도부 소환통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635cda47-6d09-4b12-9557-6e09dd762c7f.jpg" /></figure>지난 수십년간 법조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임죄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h2>대기업 수사 때마다 ‘배임죄’…미국·영국엔 없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2201dc34-eed6-48d5-8565-e3a76370b575.jpg" /></figure>현행 배임죄에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득액 5억원 이상)이 있다. 이 중 현실 법정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이익'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재물'을 직접 빼돌렸을 때 처벌받는 횡령과는 다르다.배임은 대기업 수사 때마다 적용되는 혐의이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입증이 어려워 무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의 1심 무죄율은 6.5%이다. 전체 형사재판 무죄율(약 3.1%)의 2배가 넘는다. 때문에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배임죄 폐지·개선 요구가 일었다. 가까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때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업무상 배임이었다.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범죄라는 지적도 자주 등장한다. 한국과 유사한 '배임죄' 체계를 가진 나라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고 주로 공적인 부분에 배임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가 없고, 기업인의 재산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배임죄에 대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88d3fd4b-a8a7-4ed8-8145-2267a6959206.jpg" /></figure>이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힘입어 정부는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부처 합동으로 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일 경우 면책 규정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h2>"경영상 판단 면책해야" VS "한국 대기업 구조에서는 필요" </h2>재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개정 주장이 나오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배임죄는 손해를 보게 할 목적이 없이 내린 회사의 경영상 판단도 기소 대상이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센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를 일본처럼 목적범으로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했다.계열사가 많은 한국 대기업 구조에서는 필요한 장치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섣부른 배임죄 폐지 추진은 최근의 상법개정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재벌이라는 특별한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소수집단을 위해서 굴러온 사실이 있다"며 "완전 폐지나 갑작스러운 경감은 위험하다"고 했다.</div>

지난 수십년간 법조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임죄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도 "전세계 중 가장 세다"…李 콕집은 '韓 배임죄' 어떻길래

<div>"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광복절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24801157_w.jpg" /></figure>그는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시절 해직 교사 5인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며 "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 교사 5인을 특별 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은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조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도 아니다"라며 "조 전 교육감이 그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들은 2008년 처음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며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특별 채용의 절차를 밟아 이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들을 복직시키려다 오히려 본인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다.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며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사면이야말로 사면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aaa22@newspim.com</div>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사면을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야"

<div>부자감세 차단 의도 달리 지배주주만 특혜 세제개편안, 정리 없이 불협화음만 보여줘[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10억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심혜섭 변호사는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 전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3/2507031720289080.jpg" /></figure>심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책이 정리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정돈되지 않은 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시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심 변호사는 법률 용어 사용 문제부터 짚었다. 그는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라며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고 부르는 건 심각한 오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보유 주주라도 경영진은 커녕 주식 담당자와 접촉조차 어렵고, 소수주주권 행사도 쉽지 않다"며 "주주명부 열람권 같은 일부 권리는 1주만 있어도 행사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문서 교환이나 가처분을 거쳐야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호칭할게 없다면 '10억원 이상 보유 일반주주'라고 쓰는 게 맞다. 법률에서조차 대주주 아닌 주주를 대주주라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고 비꼬았다.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거나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하면 간단히 회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일반주주가 파편화되기를 바라는 지배주주"라며 "재벌 측 전략가가 설계한 것 같은 제도를 진보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일부 정치권에서 '연말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장기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저급한 발언"이라며 "설령 차익거래 여지가 있더라도 컴퓨터를 쓰는 기관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는 "쉽게 회피 가능한 제도라 세수 효과는 미미하고, 불필요한 매도·매수로 시장 왜곡과 사회적 비용만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일반주주에 10억원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배주주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양도세를 유예하는 특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이 다행히 철회했지만 비슷한 사례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세수가 필요하다면 나쁜 행위에 세금까지 깎아주는 정책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변호사는 "국내외 투자전문가들이 정부 정책 하나하나를 다 보고 분석한다"며 "바보 같은 정책은 부작용도 문제지만, 나라의 정책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다"고 말했다.oneway@newspim.com</div>

부자감세 차단 의도 달리 지배주주만 특혜. 세제개편안, 정리 없이 불협화음만 보여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10억원 이상 주식소유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터뷰] 대주주 양도세 완화...심혜섭 변호사 "10억 주식소유 금지법과 다름 없어"

纽斯频通讯社首尔7月31日电 韩国前总统尹锡悦因拒绝出席独立检察组调查，再次面临法律强制措施。首尔中央地方法院31日签发对尹锡悦的拘留令，负责调查尹锡悦夫人金建希弊案的独立检察组计划8月1日上午9时执行拘留令。

韩前总统尹锡悦被批准拘留独检组计划8月1日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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