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탄소세 도입 시 선진국 통화 강세, 글로벌 금리는 5년간 최대 0.3%포인트 상승”

AI 요약

*IMF 연구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각국 경제와 국제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함

*탄소세, 녹색 보조금,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이 경상수지와 환율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함

*화석연료 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로 타격 받을 수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선진국들은 혜택 볼 가능성 있음

*탄소세가 가장 큰 영향 미치며,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의 경상수지 개선과 통화가치 하락, 선진국들의 경상수지 악화와 통화가치 상승 초래할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국제적 협력과 정책 조율 필요성 제기됨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글로벌 저금리 기조 강화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도 영향 미칠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각국의 경제와 국제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탄소세, 녹색 보조금, 인프라 투자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각국의 경상수지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됐다.

최근 발표된 IMF 워킹페이퍼 ‘기후 정책과 대외 조정’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루돌프스 벰스(Rudolfs Bems)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많았지만, 국제 자본 흐름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경상수지란 한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해외투자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국제거래 실적을 의미한다. 벰스 연구원은 “우리 연구 결과 기후 정책이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전 세계 10개 주요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포함됐다. 분석에는 탄소세 도입,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고려됐다.

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탄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화석연료 관련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된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투자 감소 폭이 더 크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탄소세 도입 후 10년간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3%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같은 기간 경상수지가 1~2%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선진국 간의 자본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가 국제 자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선진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 루블화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10년간 평균 4~5% 정도 절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실효환율이란 물가 변동과 교역국과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환율 수준을 말한다. 반면 유로화나 엔화는 1~2% 정도 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의 경우 탄소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잘 갖춰진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0.5% 정도의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러시아나 중동 산유국들의 경우 0.1% 미만의 미미한 효과에 그쳤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영향은 각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며 ”정책 도입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로 인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국제적 조율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일부 국가들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10년간 GDP 대비 평균 2~3% 정도의 투자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가 동시에 도입할 때의 영향보다 2배 이상 큰 수치다.

이에 대해 연구를 함께 진행한 루시아나 주베날(Luciana Juvenal)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소세와 같이 영향력이 큰 정책의 경우 도입 시기와 수준을 국제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도입, 5년간 금리상승, 20년뒤는 하락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글로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투자 위축으로 인해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 후 5년간은 실질금리가 0.2~0.3%포인트 정도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하락해 20년 후에는 오히려 0.5~0.6%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한 투자 패턴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시 거시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국제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총괄한 워윅 맥키빈(Warwick McKibbin)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연구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국제 경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는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대표 강태영)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글로벌 기관의 논문과 보고서를 확보한 뒤 이를 번역해 제공한 것으로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랩부문장이 최종 데스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