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548dc74b-9a0c-4131-a26a-e330f663640f.jpg" /></figure>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28일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법원행저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 비판했다.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div>

<div>정쟁 주범인 정치 양극화 심해지는데여야, 강성이 된 당원 권리 확대 추진정당이 갈등 통합 책무 방기한다면캐스팅 보트 쥔 중도에 외면받을 것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518693.jpg" /></figure>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8/a1e63b67-e550-44cc-b75b-ca1272f034e9.jpg" /></figure>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피고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보면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취지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 임원 신분 보장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그에 반해서 어떤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사장과 통화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모아보면 이러한 사직 요구는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돼 남용도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요구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div>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몇년 전 폭로가 떠올랐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회식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같은 중령급이 한 것’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제 영웅활극 무대쯤으로 여기는 그의 일그러진 공직관과 독재적 기질이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윤석열이 계엄 선포 2년여 전부터 비상대권을 흉중에 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자리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험한 생각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막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심기경호에 안달하며 윤석열이 폭주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그 흐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반대를 거쳐 ‘윤어게인’ 친화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어졌다.장동혁은 ‘집토끼, 산토끼’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을 먼저 잡아놓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집토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체제에 깊숙이 터를 잡은 주류 보수정당의 자기부정이다. 거기에는 시대의 대세를 읽는 통찰도,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없다. 정치전략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구사하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집토끼·산토끼도 잡고, 타깃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다. 내란·외환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쓰려 한 것이다. 그걸 옹호하는 건 제 우물에 침 뱉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다. 국민 열에 일곱, 여덟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내란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비율과 엇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당 지지율은 부동산 등 여권 악재 이슈가 커지거나 여당의 거칠고 오만한 모습이 도드라질 때 잠시 반등하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론의 기본 축이 여전히 내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중도·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내란 옹호를 정치적 선택지에서 이미 배제했다. 이걸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공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내란세력 비위를 한껏 맞추다 선거 앞두고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 같은가. 그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일주일 뒤면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된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이 바란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상국가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세력에 대한 견고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과속·과잉·오만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지지 대세는 흔들림이 없다.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멀찍이서 보면 뻗은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란 극복도 마찬가지다. 때로 옆길로 새고, 더디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고, 소음도 크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그렇게 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궤도에서 이탈할라치면 여지없이 여론의 경고등을 켜는 이들의 집합지성이 내란 극복 도정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루쉰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지금 시민들이 내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아직 희망과 낙관을 말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26/l_2025112701000756400089561.webp" /></figure></div>

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내란 그 후 1년, 지금 민심이 말하는 것

<div>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6027_920249_414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20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17서울민주의거” 역시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이주희, 김윤, 박해철, 박지원, 윤건영, 박정현, 김문수, 박수현, 채현일, 허종식, 김우영, 양문석, 황명선, 이재강, 윤종군, 양부남, 박홍배, 임미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20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광희 등 20인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A7Q5L_1.png" /></figure>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장을 알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장관을 기용할 때 비슷한 구조적 위험을 경험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1960년 포드자동차 사장으로 일하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경영기법·시스템 분석을 국방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업계식 효율성 사고가 국가 전략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베트남전 확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전문성은 국정의 자산이지만 업종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국가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영국의 프란시스 오그레이디 사례도 의미가 크다. 영국 최대 노조인 TUC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022년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초기에는 노조의 대리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영국의 제도는 이런 우려와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면 일정·참석자·의제까지 기록·공개하는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담 일정, 참석자, 논의 의제까지 모두 기록·공개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다. 민간 출신 인사의 전문성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이러한 기반의 핵심이 공적 책무 선언(Public Duty Declaration)이다. 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장관은 취임 직후 다음을 선언한다. “나는 개인적·직업적·조직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I serve the public interest, not any personal, professional, or organisational interest).” 이 선언은 각료 행동강령(Ministerial Code)과 노런 원칙(Nolan Principles, 1995)에 명문화되어 있다. 각 각료는 공적 책무에서 최고수준의 독립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의회 보고와 감사 대상이 된다. 공직자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반드시 수행하고 위반 시 의회·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즉, 이 선언은 장관이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사람’임을 제도적으로 보증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출신 장관은 규제개혁·산업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노동계 출신 장관은 협상력에 강점이 있지만 기존 노조와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정책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전문직 장관 또한 직역단체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인 것이다.한국도 업종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국정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 책무 선언을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관·차관·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는 취임 즉시 공공성 선언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접촉 공개제도를 도입해 면담·의제·참석자를 철저히 기록·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논란을 줄이고 장관을 오히려 보호한다. 셋째, 장관 평가는 산업계나 노조의 만족도가 아니라 국가 생산성 지표(예를 들어 투자, 고용, 혁신성, 규제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이 공공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조, 직역단체 모두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업계나 단체가 자기 분야 출신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기대하는 순간 장관은 방어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정책 공간은 좁아진다. 심지어 꼭 필요한 정책 추진도 외부 여론의 부정기류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해관계자 전체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중심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구·청원 중심의 접근은 장관의 부담만 키운다. 전문가 장관일수록 기업이 산업 구조·국제 규제·기술 변화 데이터 등 고품질의 정책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존재가 되지만 단순 요구를 반복하는 기업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든다. 둘째, 기업 이익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면 오히려 장관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생산성·투자 확장·기술 경쟁력 기반의 제안은 장관의 공적 책무와도 일치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기업이 산업의 언어로 말할 때 정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셋째, 장관의 공적 책무를 존중하는 건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장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영국식 투명성 제도는 장관뿐 아니라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 협상, 안보 환경, 내부 갈등, 제조업 공동화 등 이전보다 훨씬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기업, 노동, 전문직 단체와 같은 사회의 각 세력들이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단체 출신 장관은 이런 시기일수록 그 전문성을 국정에 녹여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특정 집단의 사람이 아닌 국가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을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질을 높이고 안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집단이 장관에게 기대할 유일한 공통목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SA7Q5L_2.jpg" /></figure></div>

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민간 출신 장관의 성공 조건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05.c2ec5d4f9f794f908c7c4382bdf0d1b3_P1.webp" /></figure>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div>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00여명 “반인권·차별 언행 안창호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40111.915f3c039e5b446892f67775d931c22f_P1.webp" /></figure>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백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div>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비판’ 중학교 교사 2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어려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조 대표는 "(법원행저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 비판했다.

조국 "사법부, 겸허히 민주적 통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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