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5CI6P7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42709_1459079_m_1.jpeg" /></figure><blockquote>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blockquote>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 '정진상·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최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명목도 결국 '대선자금 명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비춰보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이 '이재명 선거'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결국 이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 받은 수억원의 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쓰였던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이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blockquote>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blockquote>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단 증언에 대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blockquote>군, '계엄 지휘부' 장성 4명 기소휴직…'前계엄사령관' 인사조치는 검토중</blockquot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 4명에 대한 기소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6일 공지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전(前)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며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blockquote>노상원·김용군 측, 첫 재판서 내란죄 혐의 모두 부인</blockquote>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3군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blockquote>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피치, 한국 신용등급 ‘AA-’</blockquote>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시스템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피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다.<blockquote>“끝까지 간다”…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 소원</blockquote>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억대 소송을 낸 것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승환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앞서 구미시는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0일 돌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div>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 등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7360819452_ae7c6c.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를 조기 대선을 염두한 ‘재판지연 꼼수’라고 보고 집중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단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관련 질문을 받자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반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라며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라고 질타했다.황 대변인은 “재판부가 제청 요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곧바로 자동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재판지연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인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앞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예고했는데,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공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부의 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묻는 말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재판지연’ 의혹 여야 공방…李 “재판 신속히 끝날 것”

<div>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9167.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39.jpg" /></figure>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4.jpg" /></figure>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1.jpg" /></figure>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2.jpg" /></figure>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 “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국가·서울 인권위원 ‘尹 옹호’ 논란 [미드나잇 이슈]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508272026527_1.jpg?2025020508531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지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지연을 노린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다.김 전 총리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김 전 총리는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508272026527_2.jpg?2025020508531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최근 이 대표에게 '포용'을 거론한 데 대해선 "한국 정치사의 경험은 항상 더 많은 세력과 손을 잡은 축이 항상 이겼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이룰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며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 전체의 침체를 반등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좀 여유를 가졌어야 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의 행보가) 국정 안정을 바라고,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며 "결국 과거의 민주당스러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 운영의 틀도 짜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에…김부겸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510295757408_1.jpg?2025020511301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5일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최근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측도 지난달 31일 복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복당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회복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김 전 지사 복당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앞서 열릴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상실로 자동 탈당 처리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복권됐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자 "(저를) 대항마다, 이런 (평가)는 앞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힘을 모아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경남도당 심사 진행 중"

<div>“野로부터 탄핵 용역 하청 받아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06242.jpg" /></figure>김 위원은 5일 밤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씨에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라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겸직은 제한된다.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野로부터 탄핵 용역 하청 받아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지난달 인권위에 상정한 인물이다.

김용원 인권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국민은 헌재 부숴 없애야”

<div>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李 "끝이 없다" 불만 토로 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단순히 횟수 많다고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면 국민에게 수사 불공정하다는 인식 줄 수 있어""실무적으로 과다한 횟수로 보이지 않아…검찰 해명 비춰볼 때 크게 문제 될 것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3591_145793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통신 조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위헌적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통신이용자정보는 통화사실 확인 자료와 달리 법원 허가 없이 수사 기관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적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자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으로 수사 중인 A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통신조회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3591_1457936_m_2.jpeg" /></figure>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통신조회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방법 중 하나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러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헌적인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이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방법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건 위법적이거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이를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해 2번가량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전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다 두 건이 별개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외 사건이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건 관련 수사로 소환을 통보하기 위해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해명에 비추어보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인다"며 "짐작하건대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div>

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李 "끝이 없다" 불만 토로. 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416516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2.06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2.06 leemario@newspim.com.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항소심 선고공판

<div>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고 판결 선고로 보석 허가 사유가 종결돼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141716458_w.jpg" /></figure>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도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shl22@newspim.com</div>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보석 취소"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유동규·정민용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李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재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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