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국가·서울 인권위원 ‘尹 옹호’ 논란 [미드나잇 이슈]

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

“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