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애플페이 카드사 부담 살펴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2월 18일자 1·5면 참조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애플페이 도입 확산시 카드사 이익이 급감해 알짜카드를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유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밀히 검토하고 현황을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신한·KB국민카드까지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삼성페이와 네이버 페이 등도 유료화에 나설 경우 카드사 이익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시) 결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부과를 찬성하느냐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반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을 포함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당사자 의견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