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bea54e2d-1c0b-4616-a350-6aad37554a5f.jpg" /></figure>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JMS 피해자들을 지원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교수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정정공고문을 JMS 홈페이지에 1년간 고정해 게시하고, 김 교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JMS는 2023년 5월 21일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84e487f0-b4fd-4b31-9ad1-1584dc9e1612.jpg" /></figure>내용은 김 교수가 1999년께 인터넷, 잡지, 방송사에 선교회 관련 악성루머를 제보했다, 허위제보 사실을 인정하고 선교회 측에 반성문을 전달했다,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성피해 고소인 A씨가 반JMS단체의 주도 하에 계획된 거짓 고소였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등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이어 “이 사건 동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됐으나 정보가 빠르게 확대·재생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동영상 삭제만으로는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며 JNS측에 정정공고문을 올리라고 주문했다.김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JMS 총재인) 정명석을 성범죄로 고소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악의적인 비방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469c4db47dc84205aaf836cd0e63e3ca_P1.webp" /></figure>그룹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54)이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46) 측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비트레인 측이 입장문과 법적 자료를 공개했다.21일 주비트레인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이하늘과 그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지난 2025년 4월 20일 언론을 통해,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하늘 측과의 수사 과정 및 이미 판결문 등을 통해 결론이 난 사항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당사는 이하늘과 소속사 펑키타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주비트레인 측은 공식 입장과 함께 수사결과 통지서, 노동위원회 승소 판결문 등 법적 자료를 공개했다.주비트레인 측은 “피의자 이하늘이 주장해 온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 등 당사의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하늘 측의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해 쌍방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dcbfa9da8e4b4529af264c51533ea1c0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f160c30b800847f79a7185acbe2ea980_P1.webp" /></figure>또 “펑키타운을 상대로 신고한 부당해고 구제 심사에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 이모 대표는 이미 펑키타운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지급받은 상태”라고 설명하며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세 곳의 노동 기관에서 진행된 모든 심사에서 이미 승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c3efd4bf6fed4c2598b5584c970f84f2_P1.webp" /></figure>이어 주비트레인 측은 “피의자 이하늘은 당사의 이모 대표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총 5건, 혐의 기준으로 약 8건의 고소를 당하여 모두 검찰 송치된 상태”라며 “이하늘은 단순한 형사 입건 단계가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1/news-p.v1.20250421.b52c589cf3d942d085c5c6f7bb11a866_P1.webp" /></figure>마지막으로 펑키타운 측의 ‘주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18일 ‘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최종 결론인 ’이모 대표와 주현우의 증거불충분 및 모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또 “수사기관이 이미 이하늘을 상대로 고소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늘과 펑키타운은 마치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비트레인 측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하늘 및 펑키타운 측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div>

그룹 DJ DOC의 이하늘(본명 이근배·54)이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46) 측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비트레인 측이 입장문과 법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하늘 고소’ 주비트레인 측, 판결문 공개했다···“이하늘,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

<div>‘흉악범죄에 경종’ 차원서 도입들끓는 분노 해소될 수 있지만美선 범죄 재범률 상승 역효과형량 높이고 피해자 보호 우선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피의자 신상 공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흉악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이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명재완,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 정유정, 이영학 등 악명 높은 58명의 살인범과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 성범죄자 11명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522452.jpg" /></figure>이번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의 의사’ 부분 때문에 신상 비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살해 사건이므로 가해자의 가족이 곧 피해자의 가족인 유족이기도 합니다. 이씨의 얼굴과 실명이 드러날 경우 이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누나’,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조카’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씨의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이 미래에 취직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문제의 꼬리표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상 비공개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겪고 있을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더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흉악범죄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는 대중에게 마음껏 욕하고 돌을 던질 대상을 주고 ‘사이다’를 맛보게 해주는 것일까요? 게시판에 달리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파렴치한 피의자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 나라에 발도 못 붙인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까요? 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행한 연구나 통계는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또는 재발 방지와 유의미한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재범률을 높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범죄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사회 복귀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더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현행 신상 공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국민을 입 다물게 하려는 임시방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더욱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평균 선고형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석방 기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입니다. 피의자 신상만 공개해 놓고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한다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오히려 더 악에 받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보복하려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만 맡겨져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수사나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개명,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언제고 필요한 때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답답한 이 사회에 한 방울이나마 진짜 ‘사이다’를 선사하는 길일 것입니다.서아람 변호사[ⓒ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신상공개제도, 누구를 위한 ‘사이다’인가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div>악플러 및 명예훼손 등 팬덤 대응 확대법률대리인 선임“선처 없다” 원칙 밝혀<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2/news-p.v1.20250422.088d85ad5c1d4c458536ad5233b74372_P1.webp" /></figure>배우 김수현 팬덤이 배우 지키기에 나섰다.김수현 한국·글로벌 팬 연합(팬 카페 유카리스·디시인사이드 김수현 갤러리)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인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 모독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팬들의 공감대와 뜻이 모여 김수현 팬 연합은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팬 연합은 제3자 고발을 포함한 악플러 및 유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기사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들 팬 연합은 “김수현은 수년간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팬들은 그러한 배우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 믿는다”며 “이는 김수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고 그 어떤 악의적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들 팬 연합은 악플러들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도 못 박았다.또한 “앞으로도 김수현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함과 동시에 건강한 팬 문화 조성과 악성 게시물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김수현은 고 김새론의 미성년 교제 의혹과 채무 변제 압박 의혹 등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div>

악플러 및 명예훼손 등 팬덤 대응 확대. 법률대리인 선임“선처 없다” 원칙 밝혀. 배우 김수현 팬덤이 배우 지키기에 나섰다. 김수현 한국·글로벌 팬 연합(팬 카페 유카리스·디시인사이드 김수현 갤러리)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인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 모독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팬들의 공감대와 뜻이 모여 김수현 팬 연합은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처없다” 김수현 팬덤, 악플러 법적대응 개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2025/04/22/news-p.v1.20250422.cdbd045cf638414fa9e1a0dde3a1f0f0_P1.webp" /></figure>미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칸예 웨스트(Ye)가 자신의 신곡 ‘Cousins’를 홍보하던 중 개인적인 과거 경험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많은 팬으로부터 “불편하고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칸예 웨스트는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이 곡은 내가 어릴 적 사촌과 함께 겪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라며 곡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십대 시절 6살이던 ‘남자’ 사촌에게 성인 잡지를 보여줬고, 그 후 이를 모방하는 행동을 했다고 적었다. 웨스트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큰 죄책감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그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혼란 속에서 그 사건이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묻고 가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지만, 진실이 언젠가 자유를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는 많은 팬과 대중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주었으며, SNS상에서는 그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게다가 웨스트는 최근 고(故) 어머니 돈다 웨스트가 동성애자였다고 밝히며, 자신이 본 성인 잡지가 어머니의 옷장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고백은 그의 신곡 가사 속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이 음악 속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다.웨스트는 지난 인터뷰에서도 종종 사촌에 대한 애정을 언급해왔다. 그는 2018년 지미 키멜 쇼에 출연해 “사촌이 임신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칸예 웨스트의 고백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적 발언의 경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예술적 진정성을 넘어서는 발언들이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반응이 주목된다.한편 칸예 웨스트는 오는 5월 31일(토) 오후 8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내한 콘서트 ‘BULLY’를 개최한다. 가장 높은 가격의 티켓인 ‘BULLY VIP EXPERIENCE PACKAGE’를 84만 원으로 책정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티켓에는 P등급 지정석 1매를 비롯해 얼리 엔트리, 공연 종료 후 무대 위 사진 촬영(아티스트 없이), VIP 한정 라미네이트 목걸이, 공식 포스터, VIP MD 부스 이용 서비스가 포함된다. 단, 칸예의 만남이나 사진 촬영은 제공되지 않는다.</div>

미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칸예 웨스트(Ye)가 자신의 신곡 ‘Cousins’를 홍보하던 중 개인적인 과거 경험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많은 팬으로부터 “불편하고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칸예 웨스트 신곡 ‘Cousins’ 홍보 中…과거 사촌과 근친 고백 논란

<div>증인으로 나온 유튜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경찰 저지선 뚫고 폭행 및 욕설 담겨"좌파는 불구속, 사법부 못 믿겠다" 항의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3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94934895_w.jpg" /></figure>이날 법정에서는 극우 유튜버이자 피고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설명했다.검찰이 "증인이 편집한 영상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올라갔다"고 말했다.이에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최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동영상 파이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A씨는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가능성은 없다. 라이브 영상을 찍고 나서 유튜브에 게시가 된다"고 다시 말했다.다만 A씨는 "집회 당시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편집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완전한 편집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A씨가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할 순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 변호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급히 말했다.이 변호사가 "구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원래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걸 들은 적 있냐"고 A씨에게 질의하자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며 항의했다.이에 이 변호사가 검찰에 반발하자 양측이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외쳤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재생됐다.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가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소화기를 유리문에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 분노에 욕설을 내뱉는 모습,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 등이 담겨있었다.영상을 재생하는 도중 한 중년 여성 피고인은 울음을 터트렸다.변호인은 경찰이 법원 경호를 포기하고 법원 정문을 개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해당 구간 영상을 재생하며 "일부 시위대가 창문을 통해 이미 법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도 시위대가 있어 방어 기구가 충분치 않은 경찰이 샌드위치 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이에 또 다른 여성 피고인이 "우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외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검찰이 영상을 재생하며 각각의 피고인을 지목하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다.이하상 변호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재판부에 저지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아니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이날 한 피고인은 "불구속된 정윤석 감독에게는 박찬욱 감독 등 수백 개의 탄원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는 탄원서가 없어서 구속이냐"며 "좌파라서 불구속이고 우리는 구속이냐. 뭘 믿고 대한민국에 살겠냐.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chogiza@newspim.com</div>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 "좌파는 불구속, 사법부 못 믿겠다" 항의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부지법 난동' 생중계 영상 법정서 재생…변호인 "조작 가능성" 주장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3/news-p.v1.20250423.f3a70a87e2284262aa54eaadd865fcc1_P1.webp" /></figure>무당 이강원이 규칙 위반으로 갑작스레 퇴소했다.22일 방송된 SBS ‘신들린 연애2’에서 제작진은 이강원의 퇴소를 공지했다. 제작진은 “규칙위반을 해서 퇴소 조치를 했다.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퇴소했다”고 밝혔다.이강원은 “제가 규칙 위반으로 퇴소하게 됐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출연자분들과 촬영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강원의 갑작스러운 퇴소에 첫 회부터 꾸준히 러브라인을 형성했던 무당 이라윤은 침대에 누워 홀로 눈물을 삼켰다. 이라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을 줬다 보니 가슴이 아팠다. 눈물도 많이 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애써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누리꾼들은 “이유나 알자” “유부남 아니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종화를 하루 앞두고 있던 상황일 뿐 아니라, 이라윤이 그간 이강원과의 러브라인에 무척 행복한 모습을 보였기에 시청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div>

무당 이강원이 규칙 위반으로 갑작스레 퇴소했다. 22일 방송된 SBS ‘신들린 연애2’에서 제작진은 이강원의 퇴소를 공지했다. 제작진은 “규칙위반을 해서 퇴소 조치를 했다.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퇴소했다”고 밝혔다.

‘신들린 연애2’ 무당 이강원 규칙 위반으로 갑작스런 퇴소…“이유나 알자” 시청자 원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SV7GVV_1.jpg" /></figure>그룹 틴탑 멤버 니엘(31)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니엘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니엘은 2010년 그룹 틴탑으로 데뷔해 ‘장난아냐’ ‘향수 뿌리지마’ ‘박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div>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니엘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나인우 이어 니엘도 병역 면제…'장기 대기 군면제' 뭐길래

<div>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범행 용의자인 30대 공무원에 배상 명령…수사 경찰 "중범죄"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의 지방 검찰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CBS 방송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최근 시내에서 최소 6대의 테슬라 차량을 훼손해 총 2만달러(약 2천9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33세 남성 딜런 애덤스를 체포했다. 애덤스는 미네소타주(州) 정부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열쇠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여러 테슬라 차량의 표면을 긁어 큰 흠집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안팎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그의 범행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애덤스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배상금 지급 명령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이것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자주 채택되는 접근 방식으로, 개인이 직장을 유지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각 사건의 피해 규모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수사관들은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건이 (검찰에서) 거부될 때마다 좌절한다"며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도 종종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뉴욕포스트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진보 성향의 지방 검사장이 팀 월즈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 직원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미국에서 지방 검사장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으며, 헤너핀 카운티 지방검사장인 메리 모리아티는 2023년 1월부터 검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잇따르자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나서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범인들을 줄줄이 체포·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격을 '국내 테러 공격'으로 간주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범행 용의자인 30대 공무원에 배상 명령…수사 경찰 "중범죄" 반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의 지방 검찰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美미네소타 검찰, 테슬라 차량 6대 훼손한 남성 불기소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QUIJ3N_1.jpg" /></figure>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져가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div>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혼 위해 별거 중인 남편 몰래 5000만 원 대출…법원 판결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JMS 피해자들을 지원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도형 교수, JMS 상대 허위사실유포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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