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7만 연체빚 1.1조 첫 소각…이억원 "경제 선순환"

새도약기금 소각식…두 달간 42만명 채권 6조2천억원 어치 매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취약계층이 연체로 인해 받는 고통이 지나치다며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절차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대출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부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총 6조2천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중 이날 처음으로 소각된 물량은 7만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1천억원어치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수급자(차주 수 6만6천명·채권액 1조1천억원), 중증장애인(2천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700명·130억원) 등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 채권 원인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세레머니를 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총 16조4천억원, 수혜인원은 총 113만4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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