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40 석탄발전 폐쇄' '의대정원 사회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기후환경·의료 부문 정책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사회적 합의 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후환경 정책 발표문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애초 2050년으로 예정된 탈석탄 시기를 10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차원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도 공약했다. 3년 전 마련된 전(全)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고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알맹상점'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수정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사실상 실패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전공의 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입장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주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