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공공의료 핵심 ‘의과 공보의’ 확보책 절실하다

농촌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인력인 의과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면서 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명을 최대 4년에 걸쳐 입대시킨다는 계획 아래 2월말 880명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한다. 계획대로 분산 입대한다 하더라도 이달 입영하는 250명의 공보의는 4월 전역 예정인 512명보다 262명이나 적다. 혹시라도 사직 전공의들이 일시에 입대한다면 향후 몇년간 공보의 공급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직 전공의 입대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 근본적으로 의과 공보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대 졸업생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국방부의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대생 사이에서 공보의 비선호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배나 되고, 월급·업무 강도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 학생 때 병역의무를 끝내는 게 향후 수련 과정에 유리하다는 게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50명, 2024년 255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등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 공보의수는 평균 12.1명인데 현재 배치된 인력은 8.5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의과 공보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의과 공보의 확보책과 퇴직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