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李대통령 “문화강국 실현”…“순수 예술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 번째로 설정한 국정 기조는 문화 강국 실현이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은 문화체육비서관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를 임명하는 등 문화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비서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5대 전략은 ▶K 콘텐트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 기술 융합 ▶관광 혁신이다.

비공개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을 만나 “문화가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언급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K컬처의 골든타임을 맞았음에도 문화 분야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8.2%, 문재인 정부 때 5.7%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1.1% 감소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비서관에 대해선)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었고, 봉 수석에게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