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1111375257143_1.jpg?20241111114151"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소회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해 최선의 구체적 대응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div>

<div>"교육 양극화, '늘봄학교'ꞏ'AIDT'로 해소""아쉬움 많지만, 교육개혁 뿌리 현장 안착"[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야의정 합의체 출범으로 의대생 복귀 설득에 한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 교수와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학생들 오해를 풀고 원하는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이 부총리는 12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128230300.jpg" /></figure>이 부총리는 "그동안 의대 학장님들이 방관자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여야의정 합의체에서 파트너가 됐다"며 "이전까지 교육부가 학생들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힘을 합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 오해를 풀고 원하는 부분 중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또 "서이초 사태 이후 소통이 안 돼 교육부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 매주 차담회로 (소통해) 신뢰 회복으로 많은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다"라며 "의료 개혁도 소통이 기반돼야 하고 의료계 협력 없이 의료 개혁할 수 없고 의료계도 정부 협력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야의정 합의체에서 전일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성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이 부총리는 "협의체 관련 사항은 언론 창구를 단일화 하기로 해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답변을 피했다.의대를 보유한 대학에서 2026년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당초 정부가 의학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의학교육에) 필요한 추계는 입학 정원 2000명이 해마다 들어온다는 걸 가정해서 한 말"이라며 "정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 부처, 대학과 협의해 현장 수용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정부가 허용했지만,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문제로 선뜻 휴학 허용을 못 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현장 요구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이 현실화되면 (대학에서) 등록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업료가 한 학기 이월되는 것이지 총수입 감소는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년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550억 예산을 확보했고 교육 과정, 교육 운영 과정과 연계해 (대학에 직접) 직원 하는 부분"이라며 "학교 목소리를 더 반영해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책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노력해 보자는 덕담이 나왔는데 교육부도 최대한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53748111_w.jpg" /></figure>◆"늘봄학교, AIDT로 교육 양극화 해소"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불균형 양극화를 없애고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는 9대 개혁 과제에 녹아져 있다고 답했다.이 부총리는 "노벨경제학상 받은 헤크먼부터 많은 학자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영유아 시기에 좋은 보육 교육 환경 제공하는 거라고 (한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늘봄, 유보통합 체계 통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 돌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예체능 활동, 사회 정서적 프로그램 등 방과후 늘봄 프로그램이 출발선 형평성에 큰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한다"라며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조기 개입에 방점 두는게 중요하고,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AI디지털교과서(AIDT)를 통해서도 교육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부총리는 "디지털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의 공통적인 선생님들 학생들 반응은 자는 학생 없다는 것"이라며 "자는 학생을 깨우고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도입하니 수포자(수학 포기자), 영포자(영어 포기자) 맞춤 학습 통해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수포자, 영포자는 소위 교육 격차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고 했다.또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과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있지만, 글로컬 대학에 지원 통해서 국립대학들 10개 대학 체제로 통합돼 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되고 있다"라며 "30개 글로컬 대학이 거점으로 생기면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도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교육개혁 3대 분야, 9개 개혁 과제가 기본적으로 교육 형평성 제고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올해 이런 정책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꽃피우면 교육 형평성 교육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걸 국민이 체감할 거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등 3대 분야에서 9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다"라면서도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했다.chogiza@newspim.com</div>

"교육 양극화, '늘봄학교'ꞏ'AIDT'로 해소" "아쉬움 많지만, 교육개혁 뿌리 현장 안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야의정 합의체 출범으로 의대생 복귀 설득에 한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 교수와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학생들 오해를 풀고 원하는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취임 2년' 이주호 "의대생, 오해 풀면 돌아올 것…여야의정 합의체에서 설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EVBMNQ_1.jpg" /></figure>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또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다음달 발표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해당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관련 피해 해결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포함돼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많이 문제가 되는 노쇼(예약 후 미방문) 문제 이런 것들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관련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양극화 문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조사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금융이 사회적 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에 조사해 단속하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위한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14f210cf-98f4-46e5-b558-05dec54ac168.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긴축 기조 속에 전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예산을 직접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 규모를 키우는 우회로를 택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확장 재정으로 바뀌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 증액 과정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은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효과가 불분명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 예산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내후년도 예산부터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담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재정 기조가 바뀌는 것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임기 후반기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ba567d35-619b-4390-9cf0-9482c3e20311.jpg" /></figure>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도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 이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 민간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넉넉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통령실은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먼저 장학금 확대 등 청년 관련 예산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 등이 거론된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주요 예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된다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가 증액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예산 투입 외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규모 방산·원전 수출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그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간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초엔 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bc48fd9b-9f12-4161-bbc6-735987b7c6f2.jpg" /></figure>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 재량 지출을 역대 최소로 편성해 ‘짠물 예산’이란 평가를 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기조가 급변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으로 주택기금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1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경제 지표가 좋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긴축 기조 속에 전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예산을 직접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 규모를 키우는 우회로를 택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확장 재정으로 바뀌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 '양극화 해소' 팔 걷은 용산…민주당표 예산 수용도 검토

<div>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경제가 누란의 위기이고, 민생은 최악이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일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않는 청년 실업자가 넘쳐난다. 전망은 더욱더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경기의 급하강을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3개월 새 0.3%포인트 끌어내리고, 내년은 2.1%에서 2.0%로 낮췄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400원을 넘었다. 지난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원화 가치는 되레 떨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다. 정부의 증시 부양 노력에도 코스피 지수는 추락하고 있다. 내린 주가가 환율 상승을 부르고, 상승한 환율이 다시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 중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야 하지만 ‘트럼프 체제’에서는 기대 난망이다.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10~20%의 관세가 도입되면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 반도체 수출도 악영향을 받는다.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양극화 주범인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고, 재정을 풀어 서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대로 추락한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한 말로 볼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112.120c855283cb49468c0daaac93f2237d_P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양극화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14f210cf-98f4-46e5-b558-05dec54ac168.jpg" /></figure>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강화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엔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6살 딸을 남겨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A씨의 사연을 최근 언론 보도로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A씨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세상을 떠났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지시가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중산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021d0a6c-78a1-424d-a98a-c999185be943.jpg" /></figure>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금융도 양극화 문제의 사례로 볼 수 있어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 이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며 “‘노쇼(예약부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e628cfc5-0472-40cb-8260-b99ba030aa14.jpg" /></figure>대통령실은 양극화 대책의 기본 뼈대로 ‘사다리론’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시장이 놓을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청년 백수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미래 세대가 공부와 일자리를 구하려 할 때 제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확대 등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예를 들어 방산과 원전 수출의 경우 그 수혜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처별로 어떤 사다리를 놓아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aeaee2e8-c0cc-485b-b59a-06987222e71b.jpg" /></figure>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이명박(MB) 정부의 지지율 반등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광우병 파동과 ‘강부자(강남 땅 부자) 정권’이란 비판을 받으며 취임 첫해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던 MB는 집권 2년 차에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기조를 확 바꿨다. 이후 보금자리주택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저금리 장학금 대출 등의 정책으로 지지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 강화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엔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MB 지지율 반등과 비슷? 불법추심 격노한 尹 '사다리론' 꺼내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2/news-p.v1.20241112.1eca4d0be7764501a362ebd1577ee015_P1.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대학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 불균형 타개는 늘봄학교 도입, AI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가운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기조 방향으로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내세웠다.이 부총리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글로컬대학30 등 현 정부의 9대 개혁 과제가 구현되면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영유아 정책은 정부가 개입해 효과를 보기 가장 좋은 시기로, 이 시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교육부가 내세운 교실혁명과 입시개혁은 형평성 제고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의 효과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것”이라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교육격차의 핵심인 소위 '수포자', '영포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의 학교는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인재 양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일부 나라의 케이스로 세계적인 추세가 AI디지털교과서와 거꾸로 간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AI디지털교과서로 디지털 시대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AI디지털교과서는 이달 말 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할 교사와 이를 가지고 수업을 받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등교육 부문의 격차에 대해서는 글로컬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시한 대입 지역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을 강조하자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한은은 지역 비례를 제시했지만 다양성을 원칙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며 “교육부는 입시 당국이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것은 너무 앞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서는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아의정협의체에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부총리는 “그 동안은 교육부만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며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반성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대학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호 “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교육 불균형 해소”

<div>■ 尹 지지율, 회견 후 26.9%…'보수층 결집' 추가 하락 막았다■ '52만 수험생' 오늘 의대증원 후 첫 수능…N수생·난이도 변수■ 비트코인 '트럼프 희열' 속 9.3만 달러 돌파…도지코인도 급등■ 尹, APEC·G20 참석차 중남미 순방길…15일 한미일 정상회의■ [날씨] 한파 없이 포근한 수능시험일…대부분 지역 20도 안팎<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741389740.jpg" /></figure></div>

■ 尹 지지율, 회견 후 26.9%…'보수층 결집' 추가 하락 막았다. ■ '52만 수험생' 오늘 의대증원 후 첫 수능…N수생·난이도 변수. ■ 비트코인 '트럼프 희열' 속 9.3만 달러 돌파…도지코인도 급등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지지율, 회견 후 26.9%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3/news-p.v1.20241111.7f9c41ccbb2a4bd589a71104a7204fb1_P1.webp" /></figure>경희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에 거짓이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히 하길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을 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며 “더 이상 강의실에서 군 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고 했다.성균관대학교의 학내 게시판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성균관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차고 넘치는 논란과 탄핵 사유들을 알맹이 없는 대국민 담화로 입막음하려는 뻔뻔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치외법권을 가진 듯 ‘김건희 특검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 말하며 법치주의를 능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개입이 명백한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부정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최근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대자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톨릭대 등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창원대·서울대·경남·성균관대 등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div>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교수·대학생 시국선언…경희대 교수 226명 “윤 대통령, 즉각 퇴진”

<div>70대 이상 제외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 사과 미흡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2/survey_view1.jpg" /></figure>[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53614862_w.jpg" /></figure>'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ight@newspim.com</div>

70대 이상 제외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 사과 미흡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윤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사과 '미흡했다' 71.2%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l_2024111301000357900031712.webp" /></figure>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올해까지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오고, 올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지방정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도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14%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지만 부자감세 후폭풍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더 줄어들고 있다.말과 행동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우석진 명지대 교수를 지난 7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문제, 전반기 국정 운영을 주제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다. 우 교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너무 이념적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를 막을 재정관료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건전재정은 100% 불가능하다”면서 “재정 확대 없이 선심성 지출을 늘려 약자 중의 약자를 위한 지원금이 자기 지지층에 정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수 펑크 메우려 ‘환율 안정장치’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써 위험천만예산 불용으로 중앙·지방정부 지출 줄면 GDP 성장률도 갉아먹어문제 다 알면서 대통령 좋아하는 말만 하고 침묵하는 관료들 ‘방조죄’재정운용 도무지 앞뒤 안 맞아…국채 발행·추경 편성 ‘정공법’ 택해야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너무 이념적-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년6개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평하신다면요.“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이념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정책은 상식에 기반을 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이념적으로 가면 중산층·서민들은 치명타를 입어요. 이념은 건전재정이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정작 케인스주의 정책을 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깊은 고민 없이 주워들은 지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건전재정 하는 줄 알고,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깊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존중할 만한 세계와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공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년 반을 더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건전재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뭔가요.“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은 줄이고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감면을 없애나가는 거지요.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땐 비과세 감면을 엄청나게 없애고, 담뱃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고민할 시기인데 오히려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질병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얘기해 관련 예산이 늘어날 때입니다. 이러니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면 정부 재정수지가 역대급 적자예요. 건전재정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정부의 세수 기반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부채가 400조원 정도 늘어나는 걸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에도 국가부채는 300조원 늘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없는데도 말이죠.”-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군요.“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니까 세제 혜택은 부자일수록 많습니다. 법인세 감세도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에 대부분 걸려 있어서 더 깎아줄 데가 없어요. 법인세는 거의 다 재벌 기업들이 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줬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15%씩 공제해 줍니다. ‘우리나라 세제 혜택은 혜택 없는 혜택’이라고 할 정도로 받아 갈 사람도 없고, 규모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세액공제를 싹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0원입니다. 올해는 상속세 감면 규모도 큽니다. 최고 세율이 50%인데 그게 40%로 내려옵니다. 보통 최고 세율을 내는 사람들은 경영권이 있는 주식을 받는데 그러면 20% 할증하던 걸 없애겠다고 해서 유효세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지고요. 상속세를 내리면 증여세도 결국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효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요 세수 기반인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결딴나고 있어서 건전재정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정부 재정 적자는 지출이 많다는 의미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 않나요.“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재정지출은 다친 사람, 나이 든 사람 등 대상을 정하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되죠. 반면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지출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요. 경제학 용어로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부자에게 돈 줘 봐야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예컨대 연구·개발(R&D) 예산을 직접 1조원 지출한다 그러면 국가 연구소로 가고 그게 대기업이나 학교로 가고, 거기서 또 절반 정도는 중소기업으로 넘겨지는 식으로 돈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R&D 예산을 세제 형태로 준다면 연구비 투자가 크고 세금 많이 냈던 대기업만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 거죠.”약자 지원 에산 줄여 자기 지지층에 돈- 정부 지출을 줄여서 건전재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보통 5% 증가하면 중립이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3.2% 정도니까 긴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 의지에 상관없이 법으로 규정된 의무지출이 5% 정도 늘고, 정부 의지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은 0.8% 증가했어요. 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 규모가 큰 의무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사람이 늘어나면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시작할 때 10만원에서 앞으로 40만원까지 늘잖아요. 예전엔 노인들은 빈곤층이 많았는데 점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세대인데, 그 대상을 70%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 급여도 도입했고, 병사 월급도 200만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나 부모급여는 복지 국가 확대나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요.“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일종의 수당성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긁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일 많이 깎인 예산 중 하나가 노숙인 예산입니다. 장애인 예산도 깎여나가고 있어요. 노숙인들이 투표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예산이 깎여 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약자 중의 약자를 위한 지원금을 줄여 청년과 노인 등 표가 되는 자기 지지층에 돈을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해요. 재정학자들은 ‘일시적인 지출 수요는 돈을 빌려서 충당하고 항구적인 지출 수요는 조세로 매칭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생기면 조세를 하나 만들어야 하죠. 국민연금을 늘리고 싶으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올리는 것처럼요. 그래야 다른 지출 부문이 피해를 안 보고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이런 건 없어요. 이건 표가 되는 지지층을 위한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겁니다. 악질인 거죠.”-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적자 목표치를 GDP 대비 -2.9%로 제시했습니다. 달성 가능할까요.“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100%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세입 추정이 너무 과대해 그만큼 세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국세가 367조원 정도였는데 지난여름 재추계했더니 335조원 정도로 줄었어요. 정부가 예상대로 내년 국세 수입 382조원이 들어오려면 증가율이 13%로 40조원 가까이 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세는 근로소득, 법인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에서 과세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소득이 늘어나야 증가합니다. 소득이 1이 늘어나면 누진과세 체계여서 보통 1.1 정도 늘어납니다. 보통 경상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만큼 5% 안팎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습니다.”각종 기금 마구잡이 당겨쓰면 큰일-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한다고 합니다.“기금이라는 건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이미 주식 샀거나, 건물 샀거나 아니면 대출해줬거나 해서 그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가계로 치면 수익성 좋은 주식 깨고, 보험·적금 깨서 쓰겠다는 겁니다. 수익 관점에서 보면 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쓰는 게 더 유리하고 재무상태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30조원 덜 들어왔으면 이자율 낮은 국채를 30조원 발행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싫다는 건데,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환율 방어에 쓰는 외평기금을 작년에 24조원 가져다 썼고 올해도 6조원 갖다 쓰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가져다 쓴다고 하죠. 국유재산관리기금도 가져다 써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100억원짜리 60억원이나 80억원에 팔아서 몇조원 모았는데, 거기서 한 1조원 가까이 빌려서 씁니다. 변칙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정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가져와 써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는 이 돈이 예탁받은 거라고 하지만 회계코드엔 차입으로 입력되어 있고, 그러면 국회 승인 사항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파제’이고 트럼프 당선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환율 안정 장치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정부의 외평기금은 단기 환율 조정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정도 된다고 하지만 대외 교역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평기금을 가져다 쓰는 건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2022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어요. 헤지펀드들이 달려와서 파운드를 결딴낸 겁니다. 결국 총리가 44일 만에 물러났죠. 영국도 그러는데 원화는 빈틈이 보이는 순간 순식간에 털어먹으려 할 겁니다.”- 정책이 이념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네요.“큰일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 2.4%고 정부는 2.6% 한다고 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1.1%, 2분기는 -0.2%, 3분기 0.1% 나왔어요. 4분기에도 별 기대할 게 없으니 올해 경제성장은 2%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인 거고 정부는 이 침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수출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중 내수가 좋아져야 해요. 그런데 결과는 2분기엔 내수 부진으로 마이너스 기록했잖아요. 지금 경제성장의 경로가 사라지고 돈이 들어와도 돈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고민해야죠.”소비 부진, 역학 방기한 정부 책임- 소비 부진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출한 돈이 기업이나 은행에 있어서 가계까지 못 갔다거나, 연말 연봉 계약 때까지 임금인상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양극화로 부자에게만 돈이 가서 안 나온다 등등.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이 문제를 해결할 데는 정부밖에 없어요. 민간 시장은 기업 돈을 가계로 돈을 넣어주거나 부자에게서 가난한 곳으로 돈을 회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어서 소비도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하고, 경기가 부진하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게 정부 역할이지요.“그게 상식이죠. 교과서에 나올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왜 모르겠어요. 재정 관료들이 대부분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하고, 건전재정해야 한다니까. 방조죄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동안 경제수석 하면서 말아먹었는데 그 3년째엔 부총리로 또 그러고 있어요. 세수 추계를 3년 연속 틀린 기재부 세제실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관세청장도 세수 추계 실패의 시작점인 세제실장 출신이고요.”- 세수 펑크를 기금 돌려막기뿐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유보하고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메꾸는 부작용은 뭘까요.“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결국 지출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줄인 사례도 나오잖아요. 또 중앙정부도 지난해 10조원 이상 예산을 불용했고, 올해도 7조~9조원 불용한다는 건데 정부지출이 줄면 그만큼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하게 됩니다. 10조원을 불용하면 GDP에서 단순히 10조원 빠지는 게 아니라 ‘승수 효과’를 일으켜 빠지는 폭이 더 커집니다. G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에서 재정 기여도가 지금 0%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더 줄게 되죠. 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건전재정을 한다는 것이고 경기 활성화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 중앙정부 예비비는 전년보다 14%가 늘었습니다.“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감염병 대비한다면서 예비비 늘렸는데 본예산에선 깎았습니다. 속내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쓰고 싶은 돈이 많다는 얘긴데, 그건 정부 예산의 의회 감시와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정상적인 정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싫은 거죠.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만나기 싫어하는데 야당 대표는 그림자도 보기 싫겠죠. 또 추경을 한다는 건 세수 부족으로 건정재정이 안 되는 걸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에 건전재정이란 이념까지 무너지는 겁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l_2024111301000357900031711.webp" /></figure></div>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등을 거친 재정학자다. 명지대에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 빅데이터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에 조예가 깊고 <정책의 시간>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등의 저서를 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경제적 참견시점’의 고정 패널로 각종 경제 현안을 설명해주고 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바야흐로 예산 정국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과 정책이 담겨 정부·여당과 야당의 한판 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반론이 신랄하다.

“아직도 건전재정?…윤 대통령, 도대체 공상 속에 사나”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위한 전향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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