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비용 점차 증가하면서 정책 변화 절실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OECD는 최근 보고서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증가하는 대기 오염 비용: BRIICS와 OECD국가들의 결과(The Rising Cost of Ambient Air Pollution thus far in the 21st Century: Results from the BRIICS and the OECD Countries)’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줬다.

그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OECD 국가 전역에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2015년 기준 약 3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이는 약 5.1조 달러(USD)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먼지(APMP)와 오존(AOP)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미세먼지(APMP)의 경우 전 세계 조기 사망자는 2000년 약 379만 명에서 2015년 424만 명으로 증가(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존의 경우 사망자는 2000년 약 19만 8천 명에서 2015년 25만 4천 명으로 증가(28%)했다.

특히 BRIICS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도 2010년 이후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BRIICS 국가 중 중국과 인도는 각각 GDP의 8.4%, 11.6%에 달하는 대기오염 비용을 기록했다. 그밖에 러시아(12.5% GDP)에서 대기오염 비용이 특히 높았다. 브라질(3.3%), 인도네시아(3.5%), 남아프리카공화국(5.3%)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 OECD 평균은 GDP의 3.7%로 나타났다. 특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사망자 증가뿐만 아니라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의 상승으로 인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VSL은 사람들이 생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측정되며, 소득 증가와 연동하여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VSL은 약 377만 달러였으며, 중국(136만 달러)과 인도(73만 7천 달러)와 같은 BRIICS 국가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현 상태 유지’ 방식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RIICS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오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환경 규제가 필요하며, OECD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배출 감소 정책과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