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선관위 “선거 때만 피해가자”

[전남인터넷신문]지방선거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휴직했던 선관위 직원 중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A씨는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복직, 1년 안에 4급으로 승진했으며, 2020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휴직한 B씨와 C씨는 11개월 만에 복귀해 1년 안에 각각 5급으로 승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광주 서구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선과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총 255명으로 복직 후 1년 안에 승진한 인원은 23명(175명 대상,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휴직한 인원은 제외, 1년 경과 미도래)으로 약 13.2%로 나타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이 각각 2명, 9급에서 8급 1명, 5급에서 4급 1명으로 파악됐다.

급수

승진자 수

5급 -> 4급

1명

6급 -> 5급

2명

7급 -> 6급

2명

8급 -> 7급

17명

9급 -> 8급

1명

< 표1 복직 후 1년 이내 승진자 현황>

선관위 근무성적 평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 기간을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대부분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6급 이상 승진하기 위해서는 4차례 중 2차례의 휴직 기간이 평점으로 포함되지만, 승진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선거 업무가 가중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직한 후 복직한 직원들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승진함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 때 30명에 불과하던 휴직자 수는 2020년 총선 때 두 배인 60명, 2022년 지방선거는 85명, 그리고 2024년 이번 총선 때는 80명으로 급증했다.

년도

휴직자 수

2018년 지방선거

30명

2020년 총선

60명

2022년 지방선거

85명

2024년 총선

80명

<표2 최근 5년 선거 6개월 전 휴직자 수>

양부남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 휴직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경력직 채용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그 과정에서 부정채용사건이 발생하여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휴직한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먼저 승진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휴직한 직원 80명 가운데 27명이 4개월에서 6개월 이내 단기로 휴직하고, 선거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복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1년이상 장기 휴직사례보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는 6개월 이하 단기 휴직자 수가 30%로 급증하고, 1년 이내에 돌아오는 휴직자도 48%에 달해, 선거를 앞두고 휴직하는 수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년이상 휴직자 수가 70%로 이번 총선과 정반대로 휴직기간은 짧고, 휴직자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기간

휴직자 수

6개월 미만

27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9명

1년 이상 ~ 2년 미만

13명

2년 이상

1명

<표3 2024년 총선 6개월 전 휴직한 기간별 휴직자 수>

휴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