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지역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조직이 최근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크웹 내 17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10개의 가상 매장(판매 계정)을 개설해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을 판매해 온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이잉크(JoyInc)’, ‘라파르마시아(LaFarmacia)’, ‘화이트독(WhiteDoc)’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마약 판매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받고 우편으로 마약류를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많은 현금과 다량의 마약 추정 물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일당은 글렌데일 거주 35세 남성 3명과 셔먼오크스 거주 43세 남성 1명 등 4명이다. 연방 검찰은 “이 조직은 다크웹 사상 가장 많은 양의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을 유통한 조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지난 1일 이뤄졌으며, 총 11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검찰은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f2d0a970-2ec3-4440-a6fc-ea6741fa707b.jpg" /></figure>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다. 다만 해당 마약류는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div>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체 은밀한 부위에 필로폰 붙여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5/news-p.v1.20250415.219799fd1e4249e4b88d1fc539ed8be5_P1.png" />인도 국립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거액을 대출받는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인도인 보석상이 도피 7년여 만에 체포됐다.15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1월 해외로 도주한 메훌 촉시(65)가 지난 12일 벨기에 항구도시 앤트워프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촉시는 조카인 니라브 모디 등과 함께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영은행 펀자브국립은행(PNB)에 가짜 재무서류를 제출해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대출받아 보석류를 수입해 해당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사기는 금액면에서 인도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다.은행 측은 이들 2명을 포함해 여러 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모디도 범행이 공개된 2018년 해외로 도주했으며, 다음 해 영국에서 체포돼 아직 현지에 구금 중이다.인도 수사당국은 지난해 7월 촉시가 앤트워프에서 신병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후 다음 달 벨기에 정부에 촉시의 추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벨기에 당국은 지난해 11월 촉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벨기에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인도 수사당국은 수사팀을 앤트워프로 보내 현지 검찰의 촉시 추방절차 진행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촉시와 모디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촉시의 변호사 비제이 아가르왈 “혐의가 조작됐다”며 “그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벨기에에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만큼 석방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인도 국립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거액을 대출받는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인도인 보석상이 도피 7년여 만에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1월 해외로 도주한 메훌 촉시(65)가 지난 12일 벨기에 항구도시 앤트워프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2조6000억' 사기 보석상, 도피 7년 만에 체포… “피해액 인도 사상 최대”

<div>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만7744명에 12만6266회 발송 120명 피싱 사이트 접속...개인정보 등 탈취 피해 시스템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광고 메일도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을 공개하거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초대장 지급을 사칭한 메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한 북한 해킹조직의 시도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 소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메일은 북한 해킹조직이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만7744명에게 30개 유형으로 총 12만6266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자 중 120명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정정보 및 보관함에 저장된 전자우편과 연락처 정보를 탈취당하기도 했다. 금전 피해 등 추가 사례는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발송에 쓰인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거나 지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유사한 형태로 유명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를 추가하거나 유사한 철자로 구성돼 있다.국수본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 북한발 사건서 파악된 서버 재사용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종사자 ▲IP 주소가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밝혀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48507920.jpg" /></figure>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보내기 위해 임대한 서버에서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북한 어휘 중에는 포트를 포구라는 어휘로 사용하거나 동작을 기동, 페이지를 페지라고 표현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자우편 발송은 국내에 있는 해외업체 소유의 서버 15대를 임대한 뒤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된 시점부터 수신자의 열람 여부, 피싱 사이트 접속, 계정정보 획득 여부 등을 포함해 통계자료를 한눈에 파악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사칭 전자우편은 계엄 문건 공개 사례 뿐 아니라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으로 위장한 방식부터 유명가수 콘서트 관람권 초대장, 세금 환급, 오늘의 운세,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할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계엄 관련 문건은 54명에게 수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문건 메일에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첨부파일을 포함시킨 구조다. 이외의 우편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면서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특히 경찰은 이번 사례는 과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한 부분이 다르고 대량 메일을 보내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023년 11월에는 북한 해킹조직이 정부기관이나 언론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범죄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특정 타깃에 초점을 두고 신년사 등 북한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북한과 상관없는 내용을 대량으로 발송한게 다른 부분이다"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내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량 메일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자동화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요구자의 전자우편과 웹사이트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이외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접속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포털 사이트에 2단계 인증을 걸도록 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게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div>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만7744명에 12만6266회 발송. 120명 피싱 사이트 접속...개인정보 등 탈취 피해. 시스템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광고 메일도 포함

방첩사 계엄 문건·콘서트 티켓 사칭 불특정 다수 발송...경찰, 北 해킹조직 소행 결론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19906.jpg" /></figure>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북한 해킹 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이야 오래전부터 수시로 있었던 일이나, 이번에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50여명에게 보냈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면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그 치밀함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국수본은 ‘계엄 문건’을 비롯해 ‘오늘의 운세’, ‘건강 정보’, ‘콘서트 관람권’ 같은 허위 제목으로 국내에서 발송된 북한 해킹 조직의 이메일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만6266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수신자 수로 따지면 1만7744명인데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기관 종사자, 연구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수신자 중 120명이 이런 이메일을 열람했다가 개인 정보를 빼앗겼다니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정부 당국은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개인 정보 해킹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 두 나라 모두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고,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 북한이 해킹 조직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것도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탈취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거짓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 사이에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만들려는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이날 국수본 관계자는 “콘서트 관람권 등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탈취를 위한 북한 해킹 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은 발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행여 이메일을 열었어도 거기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중요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신자의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북한 해킹 조직의 개인 정보 탈취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킹이야 오래전부터 수시로 있었던 일이나, 이번에는 한국의 ‘계엄’ 사태를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수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50여명에게 보냈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면 포털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 그 치밀함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

[사설] 계엄까지 활용한 北 해킹, 각별한 경각심 필요하다

<div><h2>김지영 범죄수익환수팀장의 분투기 </h2>“야! 니가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전화기 너머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라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였다. 전화 수신자의 반응은 대부분 욕설로 시작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 시대의 ‘국룰’ 아니던가. 이어지는 통화에서 의심은 증폭됐다. “불법대부업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뚜-.” 전화가 끊겼다.연 1000% 고리대금업자의 범죄수익 22억원몰수·추징 안 돼 피해자가 돌려받게 법률 지원피싱범 몰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혼나기도검사 불신 시대 “할 일 잘해야 존재감 생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9a15aa5f-5fb0-4c1f-a287-25120ea971d1.jpg" /></figure>누구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전화는, 그러나, 진짜였다. 지난해 7~8월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 환수팀은 이런 전화를 불법대부업 피해자 1500여 명을 상대로 돌렸다. 제대로 된 통화가 이뤄질 때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팀장인 부장검사 김지영(49·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겸임)과 5명의 팀원이 벌인 ‘맨땅에 헤딩’이었다.그 덕분에 수사팀은 최근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칭찬을 들었다. 지난달 전·현직 법조기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은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공무원이 되자마자 온갖 욕설을 들은 막내 수사관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무슨 연유로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는 수모를 감수했을까.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에서 김 부장검사를 만났다. 반년 넘게 이어진 그들만의 분투기를 소개한다.범죄수익 22억원을 지켜라“너무 화나지 않니?” 지난해 여름, 김 부장검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불법대부업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였다. 1000억원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2200여 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약 160억원을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었다. 이들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율 1000%의 이자를 챙겼다. 20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 뒤에 4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이 수사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과 수표 등 22억원을 압수했다. 그런데,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압수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각했다. 압수된 금품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김 부장검사는 공판부장으로서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피해자들이 뻔히 있는데 검찰이 확보한 돈을 다시 범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수사팀이 애써 2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라고 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자 앞에서도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22억원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걸어 피해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할 수 있게 일일이 알려야 했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검찰도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빴고 인력은 빠듯했다. 1500명이나 되는 피해자와 접촉하는 건 현재의 시스템에선 누군가를 괴롭게 할 가욋일이었다. 책상은 수없이 내리칠 수 있어도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법이다. 누군가 ‘저지르기’ 전까지. 김 부장검사는 후배 안제홍 검사와 뜻을 모았다. “좋은 일 한 번 해보자.”우선 피해자들의 의사를 타진해야 했다. 이들에게 연락해 검찰의 ‘선의’를 알렸다. 그랬더니 기사 첫 줄에 소개한 반응이 나왔다. 상냥한 목소리의 김 부장검사도, 신뢰감 넘치는 안 검사도 꼼짝없이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무수한 욕을 먹었다.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들이 누굴 믿을 수 있겠는가.“장기 밀매 하려는 거죠?”열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상부의 허락을 받아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을 했다. 그래도 “사람 좀 빌려 달라”는 부탁에 다른 부서장들이 난색을 보였다. 가까스로 수습 여성 수사관 3명을 확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와 간담회를 열어 공익소송 협업 구조를 만들었다. 수사기록에 있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찾아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2200여 명 중 약 1500개의 연락처가 확보됐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초과이자를 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압수물 보전조치 등을 알렸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전화 통화 ‘시나리오’도 만들었다. 서부지검 7층에 마련한 사무실에 새로 만든 일반 전화를 뒀다. 점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했다. 진짜 검사와 수사관들이라는 점만 달랐다. 피해자들에게 취지를 알리고 청사에 방문해 달라고 안내했다.의심을 불식시키는 건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사회의 불신은 깊고 깊었다. 김 부장검사는 “한 젊은 여성 피해자는 끝까지 의심을 했다. ‘검찰청사 앞에 가면 숨어 있다가 납치해서 장기 밀매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전화를 돌린 20대 여성 수사관들의 젊은 목소리도 오해를 샀다. 경험이 다소 부족하고 서툴러 보이는 안내에 일부 피해자는 “너희들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훈계했다. 검사와 고참 수사관이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추가로 시켰다. 1500명과 1차 접촉을 하는 데에 약 2주가 걸렸다. 최근 회식 자리에서 수사관들은 “한 달여 동안 평생 들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다”고 회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모에게도 욕 한 번 안 먹었을 MZ 세대가 고생이 많았다”면서도 “주도적으로 일할 기회가 없는 수습 시절에 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한 것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웃었다.김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의 특공대가 벌인 작전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22억원 중 약 12억원은 법원에 공탁돼 있고 10억원은 불법대부업자 측에 돌려줬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과 피해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 등 약 400건이 진행 중이다. 5명의 피해자는 본안 소송까지 이겨 약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절반의 성공, 입법 보완 필요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에게 10억원이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착잡했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법 위반 범죄가 부패재산몰수법상의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 시행된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의 경제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에도 부패재산의 비율만큼 몰수가 가능하게 정했다. 대부업법 위반도 몰수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면, 몰수·추징이 용이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게 김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대검찰청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갈 길이 먼 것이다.계엄과 탄핵, 내란죄 등 중후장대한 논쟁이 온 나라를 뒤덮은 상황에서 일선 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의 노력은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화려한 ‘법 기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소박한 ‘법 상식’을 지킨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기술은 없었고 ‘무대뽀’와 열정만 있었던 것 같다. ‘고생 좀 해서 좋은 일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했다.김 부장검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10여 년 전에 나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청 직원이라길래, 감쪽같이 속아서 ‘어머 반갑습니다. 어느 검사랑 일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 뒤에도 한참 그냥 전화가 끊어진 건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누구나 속을 수 있다. 그건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본인이 급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 회복을 할 길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3년 전 부산 근무 때, 가짜 무당이 사회 초년생들을 점괘로 속여 6억여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했다. 범인을 구속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정말 죽고 싶었는데, 검사님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며 “대형 사건을 수사했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옵티머스 사건 주임검사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95학번)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6기)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남편도 현직 검사인 검사 부부다. 고교생·중학생 남매의 엄마이기도 한 김 부장검사는 “엄마로는 늘 미안하지만, 검사로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일한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부장 검사로 일할 때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주범에게 재산 범죄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40년형이 확정돼 화제를 모았다. 최근엔 서부지법 폭력 사태 수사에 참여했다.검찰 불신의 사회, 신뢰 실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견검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았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문 닫게 될 거라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후배들에겐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지금 (문을) 안 닫았는데 닫을 것처럼 일 안 하면 진짜 문 닫는 것 아니겠냐.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존재감을 알아주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618e5fc5-9a77-4942-b4e6-98b3d04483a7.jpg" /></div>

“야! 니가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라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였다. 전화 수신자의 반응은 대부분 욕설로 시작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 시대의 ‘국룰’ 아니던가. 이어지는 통화에서 의심은 증폭됐다. “불법대부업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뚜-.” 전화가 끊겼다.

“니가 검사면 난 대통령” 욕 먹으며 1500명에게 전화 돌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KX92KH_1.jpg" /></figure>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력해 수천 건의 악성앱을 발견해 조기 차단했다. SK텔레콤은 16일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총 2610건의 약성앱 설치 의심 고객을 확인해, 4개월간 약 10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악성앱 차단 협력은 먼저 SK텔레콤이 문제가 되는 문자를 발견해 차단 조치를 시행한 후,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악성앱을 직접 삭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SK텔레콤은 1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악성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I 모델 기반 분석을 통해 악성앱 유포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악성 도메인과 IP를 추적해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이후 SK텔레콤은 경찰청의 영장 집행을 통해 AI 모델 기반의 분석을 통한 악성앱 설치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데이터에 기반해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가 직접 악성앱을 삭제해 피해를 줄였다. SKT와 경찰청의 이 같은 협력은 악성앱 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2차적인 금융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스미싱 범죄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부고, 청첩장 등 다양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해당 URL을 누르고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3년 4472억 원에서 지난해 854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SKT는 최근 악성앱이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위치 등에 대한 과도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 사기, 비대면계좌 개설 등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최근 카드 배송 사칭 피싱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모르는 링크에 접속하거나 수상한 어플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div>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력해 수천 건의 악성앱을 발견해 조기 차단했다. SK텔레콤은 16일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총 2610건의 약성앱 설치 의심 고객을 확인해, 4개월간 약 10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찾고 경찰이 지우고…SKT·경찰청이 4개월간 악성앱 2600건 찾았다

<div>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14일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접근 경로와 패턴을 분석한 ‘몸캠피싱 채널별 가해자 접근 패턴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카오톡•인스타그램•랜덤채팅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해자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접근 수법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실제 피해 상담 사례와 최신 디지털 범죄 동향을 종합해, 기술 발전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영상통화•해킹•익명성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file.bodnara.co.kr/webedit/news/2015/1744607126-3.png" /></figure>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앱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인스타그램 또는 텔레그램•라인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가 경계를 푸는 순간 본격적으로 몸캠피싱을 시도한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팔로워•팔로잉 목록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텔레그램•라인은 메시지 삭제 등 익명성을 보장해 가해자들이 선호한다는 분석이다.카카오톡에서는 ‘추천 친구’ 기능을 활용해 “서로 아는 사이인가?”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뒤, 성적인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어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흔하다. 라바웨이브는 “가해자들이 ‘남편과 별거 중이라 밤늦게만 통화 가능하다’ 등 현실적인 설정을 내세워 의심을 줄이고, 결국 피해자의 영상을 빌미로 지인 유포 협박을 하는 패턴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성소수자 커뮤니티나 X(트위터) 같은 SNS를 노린 접근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표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영상) 링크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악성 링크를 전송하거나, 전송된 사진을 빌미로 아우팅 협박을 하는 등의 수법이 대표적이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민감한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영상을 넘기거나 악성 링크를 클릭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보고서는 또한, 가해자들이 ‘성향 테스트’ 등을 미끼로 링크를 먼저 보내 피해자의 경계를 낮추는 사전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해킹•영상 확보•협박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강조했다. 단 한 번만 실수해도 영상이 유출되어 재유포로 확대되기 십상이므로, 그 무엇보다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라바웨이브는 AI 기반 불법 촬영물 등 탐지 솔루션 ‘라바 스캐너(LAVAR SCANNER)’를 통해 몸캠피싱•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스톱으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본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 얼굴 사진만으로 광범위한 웹•SNS를 추적 가능하며, 정교한 해킹 수법에 맞서 개인정보 유출 및 재유포 방지를 지원한다.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몸캠피싱은 영상과 개인정보를 무기로 하는 협박인 만큼, 신속한 차단과 삭제 조치가 없다면 실제 유포로 인한 2차•3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낯선 상대와의 영상통화나 링크 클릭을 자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div>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14일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접근 경로와 패턴을 분석한 ‘몸캠피싱 채널별 가해자 접근 패턴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카오톡•인스타그램•랜덤채팅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해자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접근 수법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실제 피해 상담 사례와 최신 디지털 범죄 동향을 종합해, 기술 발전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영상통화•해킹•익명성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라바웨이브, ‘몸캠피싱 채널별 가해자 접근 패턴 분석 보고서’ 발표

<div>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며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선거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손쉽게 만들어지지만 일단 유포되고 나면 진위를 판별하기 까다롭고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생 기업들에 ‘대선 특수’ 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딥페이크물 판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 피싱,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지만 선거철에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라바웨이브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및 주요 대선 주자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자사의 AI 기반 영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정치인 얼굴 사진 하나만 투입하면 유사 영상·이미지를 모두 찾아내 판별한 뒤 삭제 요청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6VO7CR_1.jpg" /></figure>또 다른 AI 기반 스타트업인 딥브레인AI도 선거철을 앞두고 내부에서 유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과거에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을 때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에 자사 판별 솔루션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선거철에 또 검증 문의가 많이 올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비상계엄·탄핵·대선 등 대형 사건이 잇따르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챗GPT 열풍을 계기로 AI 이미지 기술이 대중화한 결과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유포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조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6·3 대선이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물을 최대한 빨리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린 뒤 제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돼왔다”면서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짜깁기 영상을 분석한 뒤로는 정치인 관련 의뢰가 전무했지만 추후 필요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조기 대선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구 선거다. 추후 딥페이크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가려내는 기술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공기업·수사기관에 탐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div>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며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선거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손쉽게 만들어지지만 일단 유포되고 나면 진위를 판별하기 까다롭고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생 기업들에 ‘대선 특수’ 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딥페이크 표적된 정치인…AI스타트업 '대선 특수' 열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5/86316dd4-06d4-4b12-925d-7797e476cb67.jpg" /></figure>미국에서 전기차업체 테슬라 매장과 공화당 지역 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제이미슨 와그너(40)를 최근 테슬라 매장과 공화당 뉴멕시코 본부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와그너는 지난 2월 9일 새벽 테슬라 앨버커키 매장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파손햇다. 또 지난달 30일 새벽에는 공화당 뉴멕시코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해 정문과 입구 부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수사관들은 두 사건 현장에서 같은 글자가 쓰인 유리병을 발견해 조사를 벌였고, 현장 일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와그너로 특정한 뒤 그의 집을 수색해 범행에 쓰인 인화성 물질과 같은 종류의 유리병 등 증거를 찾아냈다.와그너는 방화에 의한 재물 손괴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 혐의당 5∼20년씩 최장 4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폭력의 물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마지막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며, (형량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밝혔다.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번 체포는 미국 전역의 여러 주에서 테슬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FBI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했다.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 축소와 해고를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면서 정치적인 공격의 표적이 됐다.이후 테슬라 시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와 총격 등 사건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공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FBI는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관리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테슬라 관련 사건을 조사해 왔으며, 지난달에도 3명을 각각 기소했다.</div>

미국에서 전기차업체 테슬라 매장과 공화당 지역 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제이미슨 와그너(40)를 최근 테슬라 매장과 공화당 뉴멕시코 본부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매장 방화 美40세 남성 기소…당국 “형량 협상 없다”

A지역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조직이 최근 적발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크웹 내 17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10개의 가상 매장(판매 계정)을 개설해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을 판매해 온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약 유통 대규모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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