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세보다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고 주요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고금리로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리 인하 시기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글로벌 경제 기구 수장들은 일제히 재정정책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세계금융안정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계 성장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 파파제오르지우 IMF 조사국 개발·거시경제실장은 “197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침체가 10년마다 발생했는데 예측이 어렵다”며 “최소한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갈리폴로 브라질 중앙은행 부총재는 “국제 금융체제를 수립하면서 어떤 국가도 소외되면 안 된다”며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들 국가가 촉발하지 않은 기후 위기로 막대한 GDP 손실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금융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기재부와 KDI가 공동 주최했다.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한은 브레턴우즈개혁위원회(RBWC)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