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5개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
IRA 폐지 및 고율 관세 도입 가능성 대비
첨단기술과 중저 수준 기술 투자 전략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에 대한 통상 전략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고율 관세 도입에 무게를 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차기 미국 행정부 역시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자국 내 투자를 다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투자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오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 등 5개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자는 IRA는 폐기를 주장했다. 반도체법(Chips Act)을 토대로 한 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관세 부과와 법인세 인하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이다.
당장 국내 기업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확보에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원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보조금 확보에 다소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는 눈치다.
정부는 이와 관련 큰 틀에서는 미 상무부와 국내 기업간 논의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미 상무부와 기업간의 계약 절차이고 협의인 만큼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불안해 할 요소는 다소 적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한 전문가는 "반도체법의 경우에는 앞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감대는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라인 구축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보니 차기 행정부도 공화당 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해서 터무니없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놓고 상호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분야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시 현지 투자까지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방위적으로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투자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첨단 기술과 중저수준 기술의 명확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첨단 기술과 관련된 투자는 국내에서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중저수준의 생산라인을 투입하는 식으로 방향을 잘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