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7363a550-c49e-46b5-952c-12cd085e163f.jpg" /></figure><p>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도중 대법관의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을 검증하겠다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TLJ69Z_1.jpg" /></figure><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p><p>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불참석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소·대법정 등에서 실시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자료를 검증해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증 취지를 설명했다.</p><p>이어 추 위원장은 현장 이동 전 의원들에게 자료 요구 의사를 물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이동을 지시했다.</p><p>이 과정에서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현장 점검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감사해야 할 사안은 사법 행정”이라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자리를 벗어나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회의실 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 점령 시도”라고 비판했다.</p><p>한편 이날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안이 의결됐다.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검토 관련 내부 지침 △조회 이력 전체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연구관이 언제 기록을 열람하고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올렸는지 따져보겠다는 건 명백한 재판 관여 시도”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7NLZ2F_1.jpg" /></figure><p>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p><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p><p>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p><p>주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지적했다.</p><p>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다. 좋으냐”며 “하지만 포토제닉상은 미소 띤 전현희 의원”이라고도 꼬집었다.</p></div>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6224695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국감 출석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181388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국회 법사위, 여야 공방에 '감사 중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news-p.v1.20251014.ec07c548c392480d8d61699282630748_P1.jpg"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p><p>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p></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포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2174731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감사 중지 선포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260568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국감 전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div><p>[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p><p>14일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잠시 전체회의를 열고 명씨를 포함한 증인 20명, 참고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232804967_w.jpg" /></figure><p>명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씨를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p><p>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p><p>이 외에도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김홍규 강릉시장을, 폐기물 불법매립 및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p><p>min72@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채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도중 대법관의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을 검증하겠다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사진] 대통령 재판기록 보겠다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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