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흑자’ 감춘 트럼프…제대로 반영 땐 한국 관세 25%→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품교역에서 미국의 적자만 부각하고, 흑자를 내는 서비스교역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서비스 수출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비스 흑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21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서비스무역은 29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흑자는 2000년의 770억 달러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WSJ는 “미국이 부유해지면서 서비스가 점차 경제의 중심이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포드나 제너럴모터스(GM)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 모회사)·JP모건체이스 같은 기업들”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 수지 적자액은 662억 달러(계절 조정)로 이를 수입(1331억 달러)으로 나누면 49.8%가 나온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25%)이다. 하지만 서비스무역(107억 달러 흑자)까지 넣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19%가 된다. 비(非)상품교역인 서비스 부문에는 여행·운송·통신·정보서비스·지식재산권(영화·드라마·음악 등)·보험·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에 부과된 관세율은 20%지만, 서비스 무역수지를 포함하면 10%로 줄어든다. 일본(24→17%)·대만(32→28%)·베트남(46→44%) 등도 세율이 내려간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서비스산업 수출이 보복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는 실물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대신 세금·벌금·불매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실제 EU는 미국 빅테크(구글·메타·넷플릭스 등)에 대한 규제 카드로 상호관세에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EU의 반강압수단(ACI)이 처음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