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009_796441_4237.jp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 세포치료 소아암 백혈병 희귀안질환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희귀안질환 환아의 엄마입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 만큼 현재 치료법이 없다고들 하지만 국내에도 '유전자세포치료'라는 치료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법안 때문에 치료도 못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시력을 잃고,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32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9/2DGWMA4UNK_1.jpg" /></figure>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은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증원된 의대에 입학할 신입생에 대해서도 “2·3·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99% 이상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00명만 늘어도 교육이 불가능하기에 정말 의대 모집을 해도 되는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내년도 대입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년 의대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을 그는 ‘99% 이상’으로 내다봤다. 그는 “선배들이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수업을 안 들으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로 전공의·의대생이 이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 대책을 내놔야 하는 쪽도 정부”라며 정부의 ‘결자해지’론을 강조했다.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며, 그러면 사과도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대화 참여 조건은 아니라고 재차 말했다.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의체는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며 회의론을 재차 드러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와 면담 당시를 돌아보며 “이분은 지금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다”며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했을 거라고, 저는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출범한 의협 비대위에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내 소통을 이어가려 들어갔다”며 “전공의들의 이야기에 대해 교수, 의협, 개원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 지도부에 적극 참여해 정책적 방향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10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는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과 국민들의 혜택 등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답했다. 그는 “1, 2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40년, 50년 이상”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에 대해서도 “1~3년 휴학하는 일이 인생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일인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내년 의료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되면 정말 망하는 게 아닐까”라며 “진짜로 전공의·의대생이 안 돌아왔을 경우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일해야 할 의지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div>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은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증원된 의대에 입학할 신입생에 대해서도 “2·3·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99% 이상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단 “정부, 의대 모집정지 고민해야… 내년 신입생 '99% 이상' 수업 안 들을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6/17/news-p.v1.20240617.51bdc380c14e4a17a1b90a4123f74db3_P1.jpg"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는 개원한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도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지속 영향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1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한건도 발의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는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으로 선정한 현안이다. 입법처는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지적이 계속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면적인 시범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수요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조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0여개 이상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갈 길도 멀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복지부 업무와 국회 논의 등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비대면진료 앱에서 편법 처방받는 일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이용에 따른 오남용 우려 등의 논란도 있었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약 배송을 포함한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라며 “복지부가 연내 이것까지 논의할 여력이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복지부 관계자도 “비상진료 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연내 제도화는 힘들 것 같다”면서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언제 제도화할 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는 개원한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도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지속 영향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비대면 진료' 논의 소외…법안 발의 '0'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753413413_5cb9ca.jpg" /></figure>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이 금지법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SNS 접근이 제한된다. 호주 정부는 SNS 기업이 어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구상이다.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계정은 비공개를 기본 설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하며, 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초강경 정책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 일부 학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선언했는데 내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다. 교육, 의학 전문가들이 이 청원에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국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4)의 보고서를 보면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51.6%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10살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기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15분이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2시간 41분으로 전년 대비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이 늘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3세부터 9세 아동의 75.3%가 유튜브를 이용했다. 유튜브를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30.8%에 달했다.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아동의 비율은 51.1%였다. 하루 평균 숏폼 이용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10세 미만 아동이 15초~60초 정도의 콘텐츠를 한 시간가량 보고 있다는 것이다.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중독으로 부르는 ‘과의존’이 심각할 경우 심리적‧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염려가 있다. SNS를 통한 사회적 비교, 사회적 압박, 다른 사람들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SNS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SNS 이용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고 쉴 수 있다. 하지만 이용이 늘수록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확보하기란 훨씬 어려워졌다. 스마트폰 소유부터 SNS 계정 접근 금지까지 원천 차단하는 방식의 통제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노출 시기와 정도를 최대한 늦추자는 주장은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로 보인다.</div>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이 금지법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SNS 접근이 제한된다. 호주 정부는 SNS 기업이 어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구상이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아이들의 SNS 이용 괜찮을까

<div>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및 졸업생,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국시 문제 해결 호소 집회를 개최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 지난 13일 집회 이후 두 번째 집회이다.19일 대구사이버대에 따르면 2022-23학년도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집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사라진 점과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학업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항의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의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들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삭발식을 가진 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은 “총장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다”며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1901000616000036221.jpg" /></figure>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및 졸업생,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국시 문제 해결 호소 집회를 개최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 졸업생 등 19일 국시 문제 해결 호소 집회

<div>코르보베스 CAF 국제관계담당관성년 될수록, 다자녀일수록 수당 ↑“한국 저출생 현상, 성평등에 주목육아 책임 여성에게만 전담 안 돼”프랑스에서 만난 커플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모든 부모’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 등 탄탄한 육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이 정책들을 집행하는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은 10년 연속 유럽연합(EU) 국가 중 출생률 1위라는 기록에 공을 세운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프랑스도 최근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출생률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 인구학자들은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가리키기 어렵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욕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F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515522.jpg" /></figure>18일 세계일보는 올리비에 코르보베스(사진) CAF 국제관계담당관을 만나 인터뷰했다. 코르보베스 담당관은 CAF의 현재 주요 목표로 “출산에 따른 여성의 희생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초기 목표가 보상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이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돼서 피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CAF의 설립 배경에는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기업들이 운영하던 가족지원금 제도의 전통이 있다. 몇몇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가족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동 기금을 만들었는데,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기금인 CAF가 탄생했다.CAF의 1년 예산은 약 1000억유로(149조40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93%는 ‘아동수당’ 등 법으로 정한 일상적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7%(1조456억여원)는 CAF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F는 최근 우크라이나 피란민 자녀들이 무료로 탁아소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AF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부여한다. 6∼12세에는 달마다 148유로(약 22만원)를 준다. 아이가 성년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진다.코르보베스 담당관은 CAF의 목표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설명했다. 초기에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대해 보상하는 식의 단순 출산 장려 정책이 이뤄졌다. 1970년대에 이르러 ‘가난과 투쟁’이라는 기조 아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1990년대부터는 직업적 삶과 가정에서 삶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시작됐다.코르보베스 담당관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두고 성평등에 주목하라고 제안했다.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조치로서 아빠들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육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출생률 높은 나라는 여성의 사회 활동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보편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수입이 좋은 여성일지라도 직업생활과 출산을 병행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며 “아이를 낳는다고 직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리=글·사진 윤준호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프랑스에서 만난 커플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모든 부모’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 등 탄탄한 육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 ‘국가가 양육’ 신뢰” [심층기획-저출생 시대 ‘결혼 공포증’]

<div>네덜란드 ‘자녀 보호’ 사회적 논의 지속‘지속 양육·건전한 이혼법’ 시행등록파트너십 관계 해지할 때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재판 의무비혼 커플은 결합만큼 헤어지는 일도 쉽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네덜란드가 비혼 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고민을 계속하는 이유다.2016년 학술지 ‘가족과 법’에 실린 논문 ‘동거했던 부모와 양육계획: 누가 노력을 기울이는가?’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동거했다가 헤어진 부모의 13.2%는 별거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이들 중 자녀 양육에 대해 구두로라도 합의한 경우도 24.3%에 불과했다. 양육계획서 등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516523.jpg" /></figure>국제가족법학회(IAFL) 소속 마갈리 반 마넨 변호사는 “양육 계획은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에도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양육 계획에는 △이혼 후 양육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및 접근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방식 △자녀 및 자녀의 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자녀의 양육 및 양육 비용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19일 네덜란드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23년 1월부터 비혼 커플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했다. 결혼한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부모 간의 양육권 행사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어머니에게만 친권이 부여되고 아버지는 신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공동 양육권을 마련하기 어려웠다.2009년에는 ‘지속적인 양육 촉진 및 건전한 이혼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시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양육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등록파트너십 관계를 해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부부처럼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양육 책임을 문서로 의무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법 전문 민디 모스크 변호사는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하려 하면 공동양육에서 자녀의 거주지를 어디로 등록할 것인지 등 항목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또 의도적으로 이혼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육계획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샤 안토콜스카이아 암스테르담 자유대 법학부 교수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 계획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호주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무적인 양육 계획을 도입했다가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기보다 중재 센터를 설치해 먼저 합의를 돕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곁들였다.전문가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별거 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마넨 변호사는 “양육계획은 커플이 헤어진 후 세우는 것이지만 아동 보호를 위해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헤어졌을 경우 양육 책임에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임산부에게 정부에 등록된 조산사를 배정해 준다. 조산사는 임산부에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양육책임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안토콜스카이아 교수는 동거 커플에 대해선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동거 가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있지만 커플 서로 간 부양 의무는 없어 별거하게 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았던 쪽의 생활 수준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암스테르담=글·사진 안경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네덜란드 ‘자녀 보호’ 사회적 논의 지속. 비혼 커플은 결합만큼 헤어지는 일도 쉽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네덜란드가 비혼 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고민을 계속하는 이유다.

정부 등록 조산사, 임산부에 배정… “양육책임도 설명 필요” [심층기획-저출생 시대 ‘결혼 공포증’]

<div>11월 27일, 김예지·남인순 의원 주최장기요양 노인 구강관리 부재... 흡인성 폐렴 발생<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411/42999_71397_105.jpg" /></figure>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는 오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제2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공청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이번 공청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구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다.공청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하며, 진보형 서울치대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와 장종화 단국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각각 참여한다.김예지 의원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통합돌봄법의 제정으로 돌봄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전신건강과 환자의 중증도 완화를 위해 구강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구강관리의 부재로 현재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흡인성 폐렴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411/42999_71398_1032.png" /></figure>이번 공청회 공동주관인 박태근 치협 회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경우 구강 노쇠로 인한 섭식연하장애가 발생하고, 보철물의 제작 및 수리가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가 힘든 상황이다. 구강질환의 방치와 예방서비스(칫솔질,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의 부족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있고 이 흡인성 폐렴이 요양기관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구강위생관리를 잘 시행할 경우 사망률이 1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구강관리만 해도 폐렴입원일 수가 1/4로 줄었다”라고 공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도 노인의 섭식문제는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 구강건강의 향상은 필수적인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시설 및 재가 노인요양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강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그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나, 거동불편과 경제적 이유로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돌봄법에 방문구강을 명시한 것은 치과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 이번 공청회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다.이수구 스마일재단 회장은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구강분야의 비영리단체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이 큰 목적이며, 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후천적 구분 없이 구강관리, 특히 예방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년기 장애인의 경우 긴 기간 동안 구강관리 정책 및 시설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치주병과 섭식장애가 있어 구강관리의 수요가 높은 편”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의 치과 미충족 의료가 해소되길 희망한다”라는 의견이다.임지준 스마일재단 스마일돌봄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치매, 장기요양, 고령 장애인, 독거노인 등 구강관리 취약 어르신의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구강관리의 최일선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고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실제 노인구강관리 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 스마일재단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신지연 총무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공단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한다.한편 이번 공청회의 후원단체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참여하고 있다.통합돌봄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됐으며 2년 유예 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령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강분야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div>

장기요양 노인 구강관리 부재... 흡인성 폐렴 발생.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는 오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제2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공청회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치협-대한노인회, 장기요양 노인 구강문제 해결 공청회 개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 세포치료 소아암 백혈병 희귀안질환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유전자 세포치료 현실화 위한 법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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