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당정대, 26일 최종안 확정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기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앞서 당내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정례화는 아니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한두 차례 더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실무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진행해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F에서 마련한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데 대한 의견은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강조했고 어떤 단위에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설치하냐는 물음에는 "다음 주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TF 안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은 상황이고, 정부 쪽에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세부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역량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