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009173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4 pangbin@newspim.com</div>

<div>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현재 진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jpg" /></figure>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예산실장(1급) 자리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1급) 자리에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이를 두고 정 의원은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예산실장 등 '알박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꽜다.이에 대해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정무직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ang@newspim.com</div>

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 "새 정부 앞두고 기재부 실장 교체…'알박기' 인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bb995c1a-a7a6-470a-b849-5a628fa608df.jpg" /></figure>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외청장들과 국정 인식을 공유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청들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국정운영의 연속성 또한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방 실장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하며, 오히려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민이 신속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d0d9a988-8500-4861-bfbd-89e8a012fcdb.jpg" /></figure>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도 당면과제로 꼽혔다.방 실장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규제 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 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대규모 산불, 공사장 붕괴, 싱크홀,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실장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엄정조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a007e6f1-edc1-436b-96d3-6a24c5a76c07.jpg" /></figure>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적시했다.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민주당이 쏟아냈던 62건의 계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구체적으로 ▶계엄 전 국회 ‘사전 동의제’ 신설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의결’로 변경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 소멸 등의 조항이 담겼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3/5d2df82a-98c8-4448-b247-67442abc5194.jpg" /></figure>이러한 조항은 통과되도 결국 위헌 법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비상 사태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에게 맡기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므로, 국회에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법 개정은 헌법의 취지와 배치된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방부도 지난 2월 국방위에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반대 입장을 펼치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뺀 법안을 충실히 준비해와서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사이에선 “개헌이 필요한 사안을 피하려다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회의 권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헌법과 법률을 통해 충분히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친위 쿠데타에 대비하려면 계엄 요건에 제한을 두는 등의 헌법상 손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대거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을 7시간 가량 심의한 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81년 개정된 이후 손댄 적이 없었던 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에 양당이 모두 동의해 합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민주·국힘 합의 계엄법 개정…계엄해도 군·경 국회 못들어간다

<div>한덕수, 정부 추경안 시정연설 발표권한대행으론 최규하 이후 46년만“미국발 관세대응, AI 경쟁력 강화”“재정도움 닿아야할 시기 바로 지금”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510681.jpg" /></figure>한 권한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했었다.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및 AI 지원(4.4조원) ▲민생 안정(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주목할 점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1호 공약으로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연내 1만장 확보하겠다”며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AI 분야 추경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한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도 추가 도입한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사에서 약 800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5000억원을 확충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담겼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1997년 IMF(국제구제금융)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대선 차출론 속에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행께서는 그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며 출마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정도움 닿아야할 시기 바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덕수 “美 관세 대응·AI·산불 피해 극복… 12조2000억원 추경 시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0933510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4 mironj19@newspim.com.

권영세 "월 6만원 대중교통 지원 'K원패스' 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3/news-p.v1.20250422.aad5afb483084ced922a543cae9b332c_P1.webp" /></figure>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방 실장은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을 앞두고 방 실장이 강조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적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방 실장이 보좌하는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출마 시사를 “노욕”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일부도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거는 상식에 반한다”(홍준표 후보)라고 지적했다.</div>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조실장, 대선 전 공직자들에 “정치적 중립” 당부···한덕수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0530867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추경안 관련 질문듣는 김범석 차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15335043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공개 요청하고 있다. 2025.04.24 gdlee@newspim.com.

황교안, 한 권한대행에게 부정선거 방지 방안 공개 요청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재해·재난 및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과 예산의 사용 목적 등을 설명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은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000억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에 4조 4000억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4조3000억원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107_1745463716_m.jpg" />세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영남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보강됐다. 보강된 예산은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공급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 공급 △소실된 마을 복구 특별재생사업 추진 △2000억 규모 지방채 인수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장비·인프라 도입에 사용된다.더불어 정부는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화된 안전시설 점검 및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1조4000억 규모의 예산을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예비비로 보강해 피해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예산으로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 방지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또 정부는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기존 3000개사에서 8000개사로 확대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정부는 AI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고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정부는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으로 확대함은 물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 70%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대출,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한다.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대상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이 2조5000억원으로 확충되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발급될 방침이다.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는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원 수준을 추가 공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대지급하는 인원을 1만으로 확대한다.한편 정부는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4조1000억원)과 국채 발행(8조1000억원)을 통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재해·재난 및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재정 적기 투입 중요…추경안 조속 심의·의결 부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2025.04.24 pangbin@newspim.com.

국회 들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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