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엄정조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 각 부처 외청장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외청장들과 국정 인식을 공유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청들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운영의 연속성 또한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방 실장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하며, 오히려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민이 신속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도 당면과제로 꼽혔다.

방 실장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규제 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 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산불, 공사장 붕괴, 싱크홀,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