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비상계엄 또 가능, 어제 계엄 상황도 추적"[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안규백 의원이 실장을 맡고 박선원 의원이 간사, 위원으로는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 의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도 있으며, 어제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할 것"이라며 "향후 관리 차원에서 계엄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65738001_w.jpg" /></figure>dedanhi@newspim.com</div>

"비상계엄 또 가능, 어제 계엄 상황도 추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민주당, 계엄 상황실 구성키로…안규백 실장 선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09139ccf8add4926872d80525be53d4a_P1.webp" /></figure>국방부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오전 2시 15분 현재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병력은 각 군부대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은 오후 11시부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div>

국방부는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오전 2시 15분 현재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병력은 각 군부대로 즉각 복귀하지 않고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통령실의 계엄령 해제 때까지 계엄 상태 유지”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태 때 선포된 후 45년 만으로, 헌정사 역대 17번째다. 1987년 민주화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과 계엄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과거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5·16 군사정변 등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 선포돼 왔다. 별도로 계엄법은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등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 행정부 마비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관한 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상황이 헌법에 규정한 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화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군 병력이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뜻한다”며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과 형사사법 절차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할 만한 행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나아가 “이번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장 교수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하면 탄핵 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방송 회견을 통해 선포됐다. 이에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관건이다(계엄법 2조 5항).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계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계엄법 7조 1항)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계엄 지역이 전국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계엄사령관이 사법권을 갖게 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장 교수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만 체포 구속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할 수 있도록 갈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며 “재판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중단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8조 1항) 한다. 또 계엄법이 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은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계엄사령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태 때 선포된 후 45년 만으로, 헌정사 역대 17번째다. 1987년 민주화 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과 계엄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 “비상계엄 사유인지 의문…대통령 탄핵 조건 충족”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39c3fd612f2453fa7c969ae7720006b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중계는 안내도 없이 밤 10시 23분쯤 ‘깜짝쇼’ 처럼 이뤄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밤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11시 9분에 각각 언론에 배포했다. 대통령실 경비·경호는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삼엄하게 강화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2/04/news-p.v1.20241204.d839386886aa406ab137fe7011ef441e_P1.webp" /></figure>계엄령 발표 후 국회는 4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4일 새벽 2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내부 경비는 강화됐다.한편, 시사·엔터 유튜브 방송인 ‘사장 남천동’ 진행자 시사평론가 오창석은 생방송 중 계엄령 소식에 격노하며 “국민들을 뭘로 보면 이런 행동을 하나”, “이건 미쳤네”, “뭘 어떻게 하겠든 거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패널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방송 중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상황을 전했다.오 평론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포고령 보고 박정희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며 “정신나간 선택에 대한 죄값을 완벽히 받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대한민국이라 마음이 아프지만 지며주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함께 출연한 임경빈 작가는 ‘깜짝 계엄’에 대해 “미친XX, 전쟁 소꿉놀이를 하냐”며 격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앞에 앉혀 놓고 왜 이런 짓 했는지 묻고 싶다”며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빠르게 경찰이 내란죄 현행범의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서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尹 한밤중 방송으로 ‘깜짝’ 비상계엄 발표···‘사장 남천동’ 임경빈 작가 “미친 XX, 전쟁 소꿉놀이”

<div>입력 2024.12.04 17:00 수정 2024.12.04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98912_1437121_m_1.jpeg" /></figure>▲[실패한 계엄령]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야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용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배경으로 "어제와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 생명 안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6~7일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4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새벽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포한 상황이다.▲[실패한 계엄령] 환율 '40원 널뛰기' 끝 한숨 돌렸지만…예견된 '후폭풍'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요동쳤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출발해 종일 1410원대 내외 흐름을 이어가다가, 전거래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비상 계엄 선언에 전날 1403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치솟았다. 이날 오전 12시 17분 경에는 1446원을 넘어선 1446.5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15일 1488.0원을 기록한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만 여야가 이날 자정을 넘어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하자 환율도 급락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실패한 계엄령] "궁지 몰린 尹, 처절한 도박으로 韓 민주주의 위기로 몰아"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궁지에 몰린 인기 없는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하면 야당 등 상대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을 살리려 비상계엄을 시도했고,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계엄령 선포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한 윤 대통령이 “처절한 심정으로 도박한 것”이라며 “여당을 포함해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계엄령 선포를 뒤집었다. 이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미국 매체 포린폴리시 또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한국 국회는 그의 ‘셀프 쿠데타’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영국 BBC 방송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립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한국 대통령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사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iv>

입력 2024.12.04 17:00 수정 2024.12.04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실패한 계엄령]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계획

[12/4(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실패한 계엄령]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6~7일 표결 계획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0411304217171_1.jpg?"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선포·해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내란죄 가담을 이유로 들어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은 특정해서 다 할 것"이라며 "전국민이 군경을 목격했다.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로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4일)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할지 질문에 "오늘은 아니다"라며 "발의하면 내일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div>

민주당 "尹 탄핵 추진···계엄사령관·경찰청장 등 내란죄 고발"

<div>우리나라 최초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헌정 역사상 아홉 번째 '비상계엄'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가 단 6시간 만에 종결됐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10539166_w.jpg" /></figure>대한민국 헌정사에 비상계엄은 총 8차례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선포됐다.당시 여수에 주둔 중이던 조선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출병 명령을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는 이듬해 2월 5일까지 이어졌다.두 번째 비상계엄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에 선포, 같은 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지속됐다.세번째는 1952년에 선포됐다. 앞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제2대 총선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정치기반이 약해지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한 것이 배경이 됐다.이에 1952년 5월25일 이른바 부산정치파동 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전남 등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연행됐다. 이 계엄령은 두 달 뒤인 7월 해제됐다.이어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서울시에 네 번째 계엄령이 선포됐다. 3개월 후인 7월 해제됐으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박정희 장군 등이 5·16 쿠데타(군사정변)를 일으키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다시 선포했다. 역사상 다섯 번째 계엄령이었으며 이는 1년을 넘겨 1962년 12월에야 종료됐다.여섯 번째는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1964년 6월 3일 선포, 일곱 번째는 1972년 박정희 정부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발발했다. 이 계엄령 이후 유신헌법 제정, 유신체제 강화가 이어졌다.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그 해 10월 18일 부산 일대에 여덟 번째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도 유지됐다.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는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이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했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81년 1월 계엄령은 비로소 해제했다. seo00@newspim.com</div>

우리나라 최초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헌정 역사상 아홉 번째 '비상계엄'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가 단 6시간 만에 종결됐다.

[비상계엄]45년만에 선포돼 6시간만에 해제...이승만부터 尹 9번째 선포까지

■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대선 시계 빨라진다. ■ 특전사 참수부대,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 대기했다. ■ '尹 내란죄' 적용할까…"국헌 문란 행위" vs "폭동은 아냐"

[뉴스 이 시각 PICK] 야권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본격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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