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안 21조 이상 필요, 민생 회복 집중해야"

"내란 사태・항공기 참사 등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토"

"새 원내대표 선출되는대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재가동 국힘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민주당이 제안했던 4대 민생 회복 패키지—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거론하며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항은 80여 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천 원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라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급여 확대, 납품 대금의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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