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3/3c38fdb1952b385d86c64a0fc61ef9a7ad220e0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7/news-p.v1.20250317.e692b23dbccb4f48af0a422a2c5ba3ae_P1.webp" /></figure>“청소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다”며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를 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LG전자 소비자 322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LG전자는 2016년 4월 의류건조기 ‘트롬’을 출시한 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알아서 완벽관리” “청소할 필요 없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등 문구로 광고했다. 콘덴서는 의류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습한 공기를 물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이 과정에서 먼지가 잘 발생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제품 사용 결과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고, 법원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5월 공정위는 LG전자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1심은 LG전자가 소비자 193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신뢰는 제조사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며 “의류건조기는 의류의 잔존 수분·먼지 제거, 살균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의류건조기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척의 편의성 등 부가적 기능 역시 의류건조기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콘덴서의 기능상 흠결로) 건조기의 주된 기능이 제한되지는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소비자들과 LG전자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양수금이 인정돼 총 221명에게 각 20만원 상당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 중 196명은 LG전자가 상고하지 않아 배상금이 확정됐다.</div>

“청소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다”며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를 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항소심 법원도 “LG 건조기 과장광고, 소비자에 20만원씩 배상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PCT9UB_1.jpg" /></figure>#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가 붙여진 세탁소를 찾았지만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이 인근 상권 대비 5000원 이상 비쌌을 뿐 아니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앞으로 해당 가게를 재방문하지 않기로 했다.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시행 14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은 곳이 1만 곳에 육박하지만, 실제 폐업을 했거나 가격을 올렸음에도 인증 업소 통계에 포함돼 있는 등 수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선정기준이 각기 다르고, 운영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업체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9836곳으로 5년 만에 70%가 늘었다. 올해만 하더라도 113곳이 새롭게 인증을 획득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2000개 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2011년 행안부가 도입한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 지역 내 평균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위생·청결 기준 만족, 지역화폐 가맹점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PCT9UB_2.jpg" /></figure>문제는 자치구 별로 상황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평균 가격 책정 시 지자체 별 가게 수, 메뉴 개수 등이 상이할 뿐 더러 착한가격 메뉴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인증 받을 수 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한 가지 메뉴 가격만 평균 이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기준도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인력 현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상이하다.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경우 1601곳이 착한가격업소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만, 64개 업체가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로 지불하는 가격과 현금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다르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별로 상권이 다르다 보니 평균가 책정 시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물가모니터단, 홈페이지 내 보호센터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운영 부분에서 현행화와 시차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9월에는 지정된 업소들을 전체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는 곳은 계도 및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는 국민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업체들이 직접 지자체에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신청했지만, 작년부터는 국민들이 자치구와 상관없이 가게를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부여하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카드사 별로 2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div>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가 붙여진 세탁소를 찾았지만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이 인근 상권 대비 5000원 이상 비쌌을 뿐 아니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앞으로 해당 가게를 재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시세보다 비싸고 카드도 안받는데 '착한 가격' 업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6/2GQ9MMX0TM_1.png" /></figure>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크리스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짜 제품을 진품인 양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중국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 "다수 판매업체가 '천연' 크리스털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염색이나 접합 등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도했다.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오프라인 전문점에서 크리스털 팔찌 두 개를 구매한 왕씨는 "합성 수정임을 알고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합성 수정도 수정의 일종'이라며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1888위안(약 38만원)에 구매한 크리스털 팔찌가 실제로는 '액티노라이트'라는 광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녹색 크리스털은 그램당 20~50위안, 액티노라이트는 그램당 3~10위안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한 소비자가 250위안(약 5만원)에 구입한 팔찌의 표면이 한 달 만에 벗겨져 합성 제품임이 드러났지만, 반품 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불이 거절되기도 했다. 업계는 크리스털에 심신 치유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중화망은 "이러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기업이 매출 확대를 위해 효과를 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제품 품질법 제50조에 따르면 가짜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불법 소득 몰수와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리훙장 베이징 관타오 로펌 임원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세 페이지,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개봉 시 사진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div>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크리스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짜 제품을 진품인 양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중국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들은 "다수 판매업체가 '천연' 크리스털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염색이나 접합 등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도했다.

"38만원 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600원?"…中 짝퉁 크리스털에 소비자 '분노'

<div>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발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게시물은 총 2만6033건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khan_6KUvKw.webp" /></figure>‘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통상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적발된 뒷광고를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이 포함된 기타 SNS도 984건 있었다.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쇼트폼 콘텐츠 적발 건수(3691건)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다. 이어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작은 문자나 흐릿한 문자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가 뒤를 이었다.상품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다.</div>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발견됐다.

‘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작년 2만여건 적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7/5c576eaa-b488-4976-9e3e-5e9fc3c8a01c.jpg" /></figure>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이 56%에 머물고 있다.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는다.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게 된다.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div>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이 56%에 머물고 있다.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내일 마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7/p1065585902253239_667.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3/26/news-p.v1.20240326.788777244f664007963d5e4aa966a635_P2.jpg" />전자주주총회 관련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포 후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 주주총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서는 '의무화'보다 '자율 선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자산 규모를 충족한 상장회사는 기존 대면 소집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전자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주주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쟁점은 '의무화' 여부다. 업계는 주주총회가 회사 경영 핵심 의사결정 수단인 만큼, 회사 상황과 업종, 주주 구성과 성향, 안건 내용, 주주제안 유무 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주주 수가 반드시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의무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행형 전자주주총회가 주주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말했다.오히려 규제 준수 부담만 가중되고 단순한 전자투표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기주총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률은 지난해 11%에 그쳤다.일각에서는 병행형 대신 완전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과 온라인 중복 시스템 운영이 필요 없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근거다.업계에선 기술적·제도적 과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특정 다수 회사와 주주들이 동시에 전자주총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신장애나 해킹 같은 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진행이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석이 불분명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는 주요 변수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안 시행이 지연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시행 시기와 의무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 사례들로 보면 자산 규모 기준은 2조원 정도가 될 것이란 게 업계 주된 관측이다. 기업지배구조공시 의무, 여성 등기임원 선임 의무화 등도 현행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전자주주총회 관련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포 후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 주주총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서는 '의무화'보다 '자율 선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문턱 넘은 전자주총 의무화…업계 '자율성 침해' 반발

<div>티모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요금제의 월 요금을 회선당 5달러씩 인상한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티모빌 측은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대상 고객들에게 인상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고객들만 4월 또는 5월 청구서부터 회선당 5달러씩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티모빌 측은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동결(Price Lock) 보장이 적용된 고객과 기존 무료 회선 프로모션을 이용 중인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티모빌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제가 인상 대상인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쟁사인 버라이즌과 AT&T도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버라이즌은 지난 1월 5G 및 무제한 요금제에서 회선당 4달러를 추가했으며, AT&T 역시 2024년 동안 유사한 가격 조정을 했다. 강한길 기자 </div>

티모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요금제의 월 요금을 회선당 5달러씩 인상한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인상이다. 티모빌 측은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대상 고객들에게 인상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고객들만 4월 또는 5월 청구서부터 회선당 5달러씩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티모빌 4월부터 가격 인상…대상 고객들에 이미 통보

[전남인터넷신문]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가 일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고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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