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에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일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킬 대책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연말 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충남 공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 많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은 없다”면서도 “이미 국회에 올해 하반기 소비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여주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에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안 해주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전통시장은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가 이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매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는 청와대 지하벙커와 달라 회의를 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최근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는 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연속 금리 인하는 내년과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에서 나왔다. 이미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 ‘심리적 불경기’로 불리는 ‘바이브세션(vibecession)’ 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바이브세션은 ‘vibe(분위기 또는 느낌)’와 ‘recession(경기 침체)’의 합성어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를 뜻한다.
실제 용산에선 체감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총리가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공개된 골드만삭스 통계를 거론하며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가장 높다”고 했듯이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밑바닥 경기가 나쁘다는 여론이 커지자 최근 대통령실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의 불일치 문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의 불일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도 체감 경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하게 준비하라고 했다”고 했다.
한·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경제·환경·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