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피해 복구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처에 폭설 피해·안전 점검과 내수·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 공직기강 확립 방안도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두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심의가 각종 반대로 지연될 때 이를 적극 조정함으로써 빠른 처리를 돕는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동점자가 발생하면 최종 합격자 결정시 전문 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의 ‘지역 교육’은 ‘저출생 대응’으로 바뀌고 비중도 종전 10%에서 25%로 늘어난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해 지원금 단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된다. 해외 직접구매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상표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