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산 530억 삭감 위기…尹정부 대표 R&D '타깃'

국가 경쟁력 좌우할 R&D 사업 예산 삭감

尹정부의 R&D 혁신 과제 집중 타격 우려

과학기술계, 여야 갈등 속 R&D 미래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야당이 단독 삭감한 예산안 가운데 과학기술 연구·개발(R&D)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올해 R&D 예산 일괄 삭감 이후 윤석열 정부가 초점을 맞춘 R&D 사업이 타깃이 됐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91억원을 줄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574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줄어든 R&D 예산은 532억원에 달한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 지원 313억원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 63억원 ▲개인기초연구 56억원 ▲전 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50억원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 24억원 ▲디지털바이오 육성 23억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4억원 등이다.

사실상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R&D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D 분야가 상당부분 손꼽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 지원은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 사업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연구협력을 지향한다. 이 사업은 윤 정부의 R&D 혁신 과제이다.

또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 구축 사업 역시 대폭 삭감됐다. 원전카르텔이 국민적 동의없이 결정한 소듐냉각고속로실증사업(SFR)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밖에 전 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은 당초 추진돼 왔던 '포스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 삭감된 상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 핵심 R&D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여야간 합의 상황을 살피는 중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R&D까지 일종의 정쟁에 엮여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다"며 "사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운 실정인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야간 논의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 합의 마지노선을 오는 10일로 설정한 상태로 별도의 논의가 없을 시 야당이 단독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