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소득대체율 35.7%로 삭감…작년 출생아에 줄 연금 없어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김태현 공단 이사장 "5년마다 개혁안 마련"

이주영 의원 "미래 정부에 떠넘기는 것 같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할 경우 명목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닌 35.7%로 줄어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 자동 삭감 장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의원실에서 계산한 바 35.7%로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문제는 이렇게 해도 결국 2088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턴 연금 줄 돈이 없다"고 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금 고갈 후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4.5%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는 안을 내신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도 통합해야 집행해야 하는데 연금 개혁 당시 복지부 쪽에서 기초연금 관련한 상의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GDP 1% 상회 수준인데 정부가 이번에 밝힌 대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인 2088년엔 4.4%로 폭증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살 미래 세대의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 9%"라며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5년마다 재정 예산을 한다"며 "이번에 개혁하고 나면 한 번에 끝나는지 않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동삭감장치를 한 번 경험한 국민이 동의할 것 같으냐"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 정부가 미래 정부에 떠넘기는 부분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결정해서 틀렸고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번 개혁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미 고갈 시점이 나와 있고 다음 개혁안이 나올 때는 국고를 얼마 넣어도 파산을 막지 못하는 전망이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