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방식 동의"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사전 지원 방식 전환하면 재정 42조 절감돼

사전 지급시 2026년 소요 재정 7709억 추정

장종태 의원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공단) 이사장이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제5차 국민 종합운영 계획에 따라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방식은 당장 몇 년 재정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지속 가능성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며 "복지부에서 받은 추계 자료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 확대안에 재정 소요 추계액은 150조 7775억원인데 사전 지원 방식으로 추계하면 108조9989억원으로 42조원 재정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사전 지급 방식으로 지원했을 때 2026년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이 7709억원"이라며 "당장 투입되는 것을 잠시 회피하려고 미래세대에게 42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까지 하면서 보험료 차등 부과 방식 같은 정책을 도입하더니 출산 크레딧 재정 시한폭탄을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는 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진저리가 날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출산 크레딧 일반재정 분담률을 3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의된 국민연금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기재부는 현행 재원 부담 체계에서 일반 재정이 빠르게 증가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며 "연기금 분담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연기금의 부담은 과도하지 않다는 의식을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고 지원이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지난 9월에 발표한 연금 개혁안엔 출산 크레딧 전액 국가 부담이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