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미래세대 신뢰 얻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

【 청년일보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다"며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가 기꺼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 투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추후 개혁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 여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도 채권단의 지원은 자구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내부적인 재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