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경숙 "AI 교과서 학생 구독료 4년간 최대 6.6조...1인당 120만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결과, 지방교육재정 역대급

강경숙 "천문학적 예산 수반...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년부터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입법조사처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책당 3000~7000원)에 따라 제시한 6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향후 4년간 AIDT 학생 구독료만 최소 1조9000억원에서 최대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127만원가량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고려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가 없다. 현재 지난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오는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이 2025년 3월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오는 11월이다.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뤄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큰 상태다.

강 의원은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며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