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朴 요청 대차게 깠다…F-35 전술핵 무장 프로젝트

2023년 4월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만들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공유는 핵을 가진 나라가 유사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핵을 넘겨줘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핵 공유가 꼽힌다.

같은 달 27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우리는 이 선언(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도 그해 5월 1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 개념밖에 없다”면서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통제동맹’ ‘핵억제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맞장구쳤다.

하루 후인 5월 2일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조태용 실장은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사실상 핵 공유가 적절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④미국은 과연 한국과 핵을 공유하려 할까?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