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갈등에 중재 나선 정부 "거버넌스 개편 검토"

원전 수출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양 기관이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었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갈등을 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안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수출 관련) 거버넌스 개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원전 수출 체계는 한전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으로 이분화돼 있는데, 이를 한수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계속됐던 두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격화됐다. 한전은 2009년 약 20조 원 규모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에 시공 인력 관리·시운전 업무 등 주요 업무를 맡겼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 측은 한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요구한 추가 비용은 약 10억 달러(1조 4400억 원)로 알려졌다.

한편 안 장관은 한수원·한전이 지난달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의 유럽 시장 주도권을 미국에 내준 것이 아니냐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한수원이 스웨덴·슬로베니아 원전 사업 수주전 등에서 빠진 것은 사업성이 안 맞았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른 유럽 시장에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은 향후 한미 간 공동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히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