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5주년 앞두고···트럼프 행정부 “경찰 개혁 중단”

미국에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의 인권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오는 25일(현지시간)로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 경찰과 합의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는 21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등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플로이드는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 무릎으로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직적인 소수 인종 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 관행이 플로이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켄터키주 루이빌,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의 경찰 활동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

미니애폴리스와 루이빌은 바이든 정부 말인 지난 1월 법원의 감독 아래 경찰 훈련 및 무력 사용 정책을 개혁하기로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동의 명령(consent decree)은 연방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법무부는 승인 대기 중인 이날 미니애폴리스 및 루이빌과의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검토 결과 미국 정부는 제안된 동의 명령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의 시민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네키마 레비 암스트롱은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주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와 루이빌 시장은 법무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시 시장은 “우리는 올해 연방 법무부와 합의한 동의 명령에 포함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