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망 무임승차 금지' 공통공약…해법 실마리 찾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망 무임승차 방지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산업계 숙원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드러낸만큼, 21대 대선 이후 도입에 본격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주요정당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대선후보 공통공약으로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기업은 국내 데이터트래픽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SK텔레콤과 법정소송 끝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공정경제05-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공약으로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포함했다.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는 통신사와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 기업 간에 망 무임승차와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간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싣고,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혁신-규제개혁-실천05' 항목에 '망 이용대가는 사적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불공정행위는 사후규제' 공약을 포함했다.

통신업계 요구 사항을 수용한 맥락에서 이 후보 공약과 유사하다. 국회 계류된 다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망 이용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불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포함한다. 계약은 자율이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심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김우영 민주당 의원, 이정헌 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3건이 발의되는 등 여야 이견이 적다. 대선 이후 논의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화에 반대 입장이다. 이 후보는 “(망 이용대가 비용이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있으며, 구독료가 오르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콘텐츠 수출국임을 고려해 외국에서도 콘텐츠 소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법 논의의 또다른 걸림돌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는 인앱결제법 등이 이미 통과된 적이 있다. 대선이후 정부 추진 과정에서 법안은 미국기업을 겨냥하지 않고 국내외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설득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