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2381_859599_5350.jpg" /></figure>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O가 독립 제작사와의 계약 분쟁을 이유로 〈OOOO〉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연출한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중소 창작자나 독립 제작사는 방송사나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9시50분 기준 4,09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63D1E9453542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30/news-p.v1.20250530.62e7965643d64eeb8a95e3290839f5a0_P1.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망 무임승차 방지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산업계 숙원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드러낸만큼, 21대 대선 이후 도입에 본격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일 주요정당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대선후보 공통공약으로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기업은 국내 데이터트래픽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SK텔레콤과 법정소송 끝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글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 '공정경제05-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공약으로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포함했다.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는 통신사와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 기업 간에 망 무임승차와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간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싣고,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혁신-규제개혁-실천05' 항목에 '망 이용대가는 사적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불공정행위는 사후규제' 공약을 포함했다.통신업계 요구 사항을 수용한 맥락에서 이 후보 공약과 유사하다. 국회 계류된 다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망 이용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불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포함한다. 계약은 자율이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심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국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김우영 민주당 의원, 이정헌 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3건이 발의되는 등 여야 이견이 적다. 대선 이후 논의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화에 반대 입장이다. 이 후보는 “(망 이용대가 비용이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있으며, 구독료가 오르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콘텐츠 수출국임을 고려해 외국에서도 콘텐츠 소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망 이용대가법 논의의 또다른 걸림돌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다. 하지만, 거대 콘텐츠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는 인앱결제법 등이 이미 통과된 적이 있다. 대선이후 정부 추진 과정에서 법안은 미국기업을 겨냥하지 않고 국내외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설득해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망 무임승차 방지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산업계 숙원인 망 이용대가 공정화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드러낸만큼, 21대 대선 이후 도입에 본격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 '망 무임승차 금지' 공통공약…해법 실마리 찾는다

<div><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6/sandbox-001.jpg"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것 ④] “규제 샌드박스, ‘유예’는 문제 해결법이 아니예요”[바이라인네트워크x코딧 공동 기획] 스타트업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할까요? 21대 대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앞으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정책 연구 스타트업 코딧과 바이라인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① 클라우드 장벽에서 꺼내주세요② “글로벌 팁스 받으려면 글로벌 투자 받아오라고?”③ “스타트업도 고액 연봉자 뽑게 지원해주세요”④ “규제 샌드박스, ‘유예’는 문제 해결법이 아니예요”할 수 있는 사업만 법이 정해주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만 법이 정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혹은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을까.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가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 법은 그렇지 못하다. 할 수 있는 것만 법이 정해주는 방식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혁신을 시도해보지 못한다.답답하다, 길을 열어 달라는 지적이 지속되자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시작됐다. 법으로는 막혀 있지만,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시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신산업 규제 혁신의 대표 플랫폼’이라 치켜세우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스타트업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라고 지적한다.무엇이 문제일까?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주체가 모두 다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각자 관여하는 법이나 규제가 달러서다. 사공이 많다 보니 담당 기관별로 별도의 업무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데이터 축적이 어렵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부처 별로 상관 있는 개별 법이 달라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생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표준지침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서 승인, 사후 관리, 법령 정비와 관련해 각 부처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은 “기존 법령이나 각 샌드박스에 관한 법률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법령의) 공백이 있거나, 부처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해서 현장의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반복되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이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정지은 코딧 대표는 “부처들끼리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담당 기업이나 스타트업 관련 협회도 논의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대표는 또 “폴리시 액셀러레이터(Policy Accelerator,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또는 프로그램)처럼 규제 해소에 있어 스타트업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틀 내에서 자유롭게 해보라는 취지인데, 현재는 자유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현행 실증특례는 사업과정에서 실증 범위를 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성과를 낼 수 없는 부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범사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정지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엔 그저 ‘희망고문’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들었다”면서 “정부 책임하에 빠르게 실증을 하고 안정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규제 샌드박스 집행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의 부족한 부분을 바꾸자고 해도, 과거에 문제가 뭐였는지 알기 어려우면 제대로 고칠 수 없다. 또, 각 부처나 스타트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던 케이스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R&D와 연결된 실험 환경으로서의 샌드박스 필요성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정지은 대표는 “임시 놀이터로서의 샌드박스가 아니라, 다양하게 기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진짜 샌드박스가 있어야 우수 인재가 R&D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 제약,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선 좋은 인재도 도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태어난 ‘퍼스트 펭귄’앞선 문제들은 자연스레 퍼스트펭귄이 겪는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퍼스트펭귄은 맨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존재를 일컫는다. 남들이 하지 않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스타트업도 퍼스트펭귄이라 부른다.문제는 이 퍼스트펭귄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실증 결과를 냈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이 이뤄졌을 때도 일어난다. 실증 특례는 아직 법으로 막혀 있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한정적인 제약 아래서 실험해 볼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 그 결과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자본이나 인력을 확보한 후발주자들에 퍼스트펭귄이 뒤처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제주도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도 퍼스트펭귄의 사례다. 빈집 재생은 농어촌진흥법에 의거, 규제에 막혀 있던 영역이다. 다자요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년 중 300일만 영업, 50채 한정’이라는 제약을 갖고 제주도 빈집을 활용한 숙박 사업을 지속했다. 문제는, “영업일수도 적고, 50채를 넘겨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는 사업”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기 꺼려했다는 거다. 다자요는 결국, 실증특례 기간에 자본잠식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1월에 특례 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됐으나, 여전히 한계는 존재했다.그런데 올해 들어 정부부처가 빈집 재생을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5월 정부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증특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빈집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 규제가 풀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먼저 사업을 시도해 온 기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향후 또 다른 영역에서 퍼스트펭귄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지은 대표는 “퍼스트펭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벤처캐피털과의 연계, R&D 기술개발 과제와의 연계,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우리나라는 통상 새로운 시도를 먼저 해본 적이 없고 주로 해외 사례만 가져오는데 빈집 재생은 기존과는 달리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한 사례가 됐던 경우”라면서 “중앙부처를 대신해 (농어촌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만들었으니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먼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기업과 함께 정부가 새로운 국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div>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것 ④] “규제 샌드박스, ‘유예’는 문제 해결법이 아니예요”. [바이라인네트워크x코딧 공동 기획] 스타트업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할까요? 21대 대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앞으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정책 연구 스타트업 코딧과 바이라인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규제 샌드박스”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진 않다"는 입장을 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날 CBS방송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 한 머스크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지고 싶지도 않다"며 곤혹스러운 심경을 밝혔다.DOGE는 수만 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주도해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머스크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수조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에 "솔직히 실망했다"라며 "DOGE 팀이 쌓아온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되면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달 30일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끝으로 DOGE 수장 지위를 내려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8/250218165047374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DOGE)' 수장직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진 않다"는 입장을 1일(현지시간) 밝혔다.

DOGE 나온 머스크, 트럼프와 선긋기 "모두 책임지고 싶진 않다"

<div>넷플릭스 앱에서 네이버웹툰 시청될까… 경영진 회동“UAE, 대만 TSMC와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 논의”카카오의 멜론 인수는 실패? … 시너지 효과 ‘미미’<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6/54623_148823_5942.jpe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명품 브랜드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 디올과 티파니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디올은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난 5월 7일 인지했다고 10일 신고했습니다. 티파니는 지난 4월 발생한 사고를 5월 9일 인지했다며 22일 신고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판매 데이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근이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글을 올린 뒤 잠적하는 악용 사례에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게시할 수 없으며, 반복해서 이를 위반하면 계정 탈퇴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근 중고거래 게시판에 ‘강아지 봐주실 분’ 등의 제목으로 게시글 등록을 시도하면 ‘운영정책 위반’ 알림과 함께 등록이 거부됩니다.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 내에서는 물품 거래 게시글만 작성할 수 있다”고 알림을 통해 안내합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6년 1조 8,700억을 들여 인수한 음원 플랫폼 ‘멜론’이 인수합병(M&A)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일 애플리케이션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집계에 따르면 올 4월 멜론 이용자는 601만명으로 지난 2023년 4월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반면 멜론 경쟁 서비스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이용자는 올해 4월 979만명으로 전년(521만명) 대비 88% 늘어났습니다. 스포티파이 역시 올해 4월 329만명으로 전년(100만명)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멜론의 음원 사업이 카카오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앱 내에서 네이버 웹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넷플릭스 경영진의 미국 현지 회동이 성사되면서입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기 전,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납니다. 네이버와 넷플릭스는 ‘스위트홈’, ‘중증외상센터:골든아워’ 등 네이버웹툰 인기작들을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왔으며,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이용권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글로벌 웹툰·웹소설 사업을 총괄하는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행한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와 웹툰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와 손잡고 자국에 반도체 첨단 생산 시설 건립을 논의 중입니다. 30일 블룸버그는 “TSMC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UAE 투자기관인 ‘MGX’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파운드리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TSMC는 UAE에 한 달에 웨이퍼 10만장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용수와 소재, 인력 확보 등 걸림돌이 산재해 있으나, 중동 국가들이 ‘인공지능(AI) 허브’에 대한 야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인공지능(AI)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AI를 검색의 대체재로 볼지, 보완재로 볼지 두고 대립하면서입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미 법무부와 구글은 검색이 아닌 ‘생성형 AI’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는 새 정보 접근법이자 새 형태 검색”이라며 사실상 생성형 AI가 검색의 대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으로 제미나이 등 구글의 생성형 AI 제품들 또한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구글은 생성형 AI가 검색의 ‘보완재’라며, AI와 검색이 별개의 서비스인 점을 강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6/54623_148824_442.jpg" /></figure>■ IT 업계가 인공지능(AI) 고급 인재 모시기에 ‘합격하면 2,000만원 지급’, ‘면접만 봐도 100만원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거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인재 유입을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은 채용 일정을 공지하며 합격 인원에게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토스는 1,000명대 대규모 채용 일정을 발표하며, 1차 직무 면접을 보는 인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올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0.6%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ID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스마트폰 산업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며,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인 구제책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넷플릭스 앱에서 네이버웹툰 시청될까… 경영진 회동. “UAE, 대만 TSMC와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 논의”. 카카오의 멜론 인수는 실패? … 시너지 효과 ‘미미’

개인정보위 "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유출 조사 중"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2/49941f70-f7d3-432e-8fd9-c5a6d09f1474.jpg" /></figure>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진행한 후, 다음 심리를 6월 5일로 결정하고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인 정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다. 정씨 측 변호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가 정씨의 구금 및 추방을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은별 기자 </div>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이 연장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은 지난달 29일 정씨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진행한 후, 다음 심리를 6월 5일로 결정하고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윤서씨 구금금지 연장…다음 심리 6월 5일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1/news-p.v1.20250601.8df181c93989426da662d7315c147bfd_P1.webp" /></figure>“We are not machine, We are not slave.”(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 앞에서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시민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구성원”이라며 “새로운 이민정책이라면서 ‘무권리 이주노동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관련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아위씨(37)는 2009년 캄보디아에서 귀화했다. 그는 “여야 상관없이 이주민 정책을 살펴봤는데 진짜 투표할 사람이 없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섹 알 마문 씨(51)는 “대한민국 인구의 5%가 이주민이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투표 못 하는 어린아이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주민 없이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권리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엔 귀를 닫는다”고 했다.참가자들은 노동허가제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처음 취업할 기회부터 고용을 연장할 권한까지 모든 결정권을 사업주에게만 준다. 어렵게 이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지역 제한’이 있다.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어기면 불법체류가 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장이 부당하게 대우해도 강제로 일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본국에 보내버린다고 협박한다”며 “기간 연장, 재고용 모두 사장에게 달려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아무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대표는 “위험한 노동, 인권 모멸을 참고 감내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라며 “한국의 이민정책은 단기 순환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인력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외에도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금체불 근절 ▲산재 대책 마련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이주여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이주아동 건강보험 보장 등을 촉구했다.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이주민 혐오와 인종차별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위씨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전화 받을 때 ‘한국 사람 바꿔 달라’는 말을 아직도 듣는다”며 “나는 한국인인데도 계속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섹 알 마문씨도 “엄연히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게 힘들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만 한국인임이 증명되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div>

“We are not machine, We are not slave.”(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 앞에서 ‘차별을 넘어 평등사회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시민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도 한국의 구성원”이라며 “새로운 이민정책이라면서 ‘무권리 이주노동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투명인간’ 된 이주노동자…“우리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div>"짐 로저스, 李 지지한 적 없다고 입장 밝혀…대국민 사기극"송경호 "대북 투자 재개 위한 소통 시작…李 당선 시 가능성 커질 것에 동의"[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진위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짐 로저스 회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혀 지지 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2/250602164453971_w.jpg" /></figure>네거티브단은 "짐 로저스 명의를 도용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231조 및 234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병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이재명 후보와 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향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다.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 교수는 짐 로저스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송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짐 로저스 회장과 대북 투자 재개 가능성을 위한 위챗 소통을 최근에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나마 두 사람의 공동 목표인 대북 투자 기회나 경제적, 상업적 접근 가능성이 커질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rkgml925@newspim.com</div>

"짐 로저스, 李 지지한 적 없다고 입장 밝혀…대국민 사기극" 송경호 "대북 투자 재개 위한 소통 시작…李 당선 시 가능성 커질 것에 동의"

[대선 D-1] 짐 로저스 지지 진위 공방…국민의힘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고발

<div>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메디캘(Medi-Cal)에서 침술 혜택 제외 방침을 밝혀 한의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환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는 지난달 28일 침술과 한방 의료 관계자, 주민 등이 모여 침술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메디캘 혜택 제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의 침술 제외는 재정 적자가 이유다. 주정부 측은 침술을 메디캘에서 제외할 경우 올해 약 540만 달러, 그리고 매년 131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압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방 의료계와 침술 옹호론자들의 반발은 크다. 항의 회견에 참석했던 마이클 보자르는 “40년 전 교통사고 이후 만성 통증에 시달려왔는데, 침술 치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침술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침술 혜택 유지를 주장하는 매트 헤이니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도 “침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더 비싸고 위험한, 때로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치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인 한의사 업계도 발끈하고 있다. 조본환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한인 업계와 한의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미 탄원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메디캘 예산에서 침술 치료를 제외하려 했으나, 아시아계 의원연맹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의사 협회 측은 지난해 약 2500명이 서명에 참여해 큰 힘이 됐다며 올해( https://chng.it/YcQg9sVZnP)도 많은 한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메디캘(Medi-Cal)에서 침술 혜택 제외 방침을 밝혀 한의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환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캘서 침술 제외”…뉴섬 주지사 또 추진

<div>기자회견 열고 대화 모습 담긴 유튜브 영상 공개이재명 “김문수, 사이버 내란 행위에 해명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2/news-p.v1.20250602.79fc0d85726a4c54a3141f7822fdfabb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와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후보는 극우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냐”며 손씨가 2018년부터 김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더 인멸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후보도 이날 성남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이버 내란,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본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국민 여론 조작해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손씨와 2022년 4월 김모씨의 추모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눈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은 “김씨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대표적 극우인사”라며 “당일 행사장 영상을 보면 김 후보와 손씨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속대응단은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들은 계엄으로 현재를 망치더니, 리박스쿨 자손군(댓글팀)으로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들의 권력욕과 망상 앞에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대응단은 “내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부정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의 ‘리박’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리박스쿨은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기간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div>

기자회견 열고 대화 모습 담긴 유튜브 영상 공개. 이재명 “김문수, 사이버 내란 행위에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와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후보는 극우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창작자 권리 보호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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