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댈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션에서 RE 100에 대응하기 위해매경이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지식포럼 '기댈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무역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며 일본 베트남 등과 함께 해상풍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널로 참가한 데이비드 존스 RWE 리뉴어블즈 코리아 지사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거래처로부터 RE 100 이행 여부를 권고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한국기업에 대한 경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124.5 MW 인 해상풍력을 14.3GW로 10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1012_1460558_m_1.jpeg" /></figure>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2~23일 JOGMEC(일본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등 일본 주요 에너지 기업과 신에너지사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석유공사에 따르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2일 JOGMEC을 방문해 이치로 타카하라 대표와 면담하고 수소·암모니아 사업,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과 석유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향후 양사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같은 달 23일에는 일본 최대 종합 에너지기업인 인펙스(INPEX)의 타카유키 우에다 대표와 면담하고 양사의 수소·암모니아와 CCS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석유개발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CFAA(청정연료암모니아협회)의 시게루 무라키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청정암모니아 활용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했다.CFAA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GW급 석탄발전소의 20% 암모니아 혼소발전에 성공하고 순수 암모니아 전기 생산 가스터빈 개발을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위한 엔진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한편 석유공사는 향후 일본 주요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div>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2~23일 JOGMEC(일본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등 일본 주요 에너지 기업과 신에너지사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공사, JOGMEC 등 日 주요 에너지기업과 저탄소 신에너지사업 협력 강화

<div>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서 "인수 아닌 투자"…日언론 "내용 모호해 전망 불투명"<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09/PEP20231219066901009_P4.jpg"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7일 이전에 신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이 제안에는 투자액 증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5천억원)에 인수한 뒤 설비 개선 등을 위해 약 27억 달러(약 3조9천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대신 US스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본제철이 US스틸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이 내주 일본제철 측을 만나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도 이날 NHK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순한 인수가 아니다"라며 일본제철이 투자해서 US스틸이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예전에 세계 최고였던 기업이 일본에 인수돼 일본 기업이 되는 것에는 (미국의) 저항감이 있다"며 "(US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있으면서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보도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도 "요점은 (US스틸이) 미국 회사로 계속 있는 것을 (미국이) 납득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 변경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안건은 이시바 총리 제안으로 '투자'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닛케이는 "좌절했던 '일본제철의 거래'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증하기는 어렵고 협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짚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인수에 반대한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제철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US스틸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는 일본제철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일단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한다면 다시 주주총회 승인과 미 당국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psh59@yna.co.kr(끝) </div>

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서 "인수 아닌 투자"…日언론 "내용 모호해 전망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일본제철, 트럼프에 US스틸 인수 수정안 제시…투자증액 포함"

<div>10일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경영방침 제시신재생 사업 다방면 추진…에너지전화 박차[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0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중부발전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석탄)의 비중을 줄이며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추가로 양수, 수소 등으로의 전환도 준비하며 다방면으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443178390.jpg" /></figure>특히 국내 신재생분야 중 풍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주목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용량 100MW)을 운영중인 중부발전은 작년 말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풍력사업부'를 '해상풍력사업실'로 격상하며 해상풍력 사업확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실제로 중부발전은 보령녹도해상풍력(320MW), 보령해상풍력(1,000MW), 인천2해상풍력(800MW)을 주도적 추진중이다.그 외에도 청정수소 발전사업과 구례, 봉화지역에 양수발전 추진 등 새로운 발전원 개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세대 풍력발전인 강원풍력 리파워링(신규설비 전환)도 진행하며 신재생 관련 투자를 전천후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국내 신재생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 사업인 콘초밸리(순이익 100억), 엘라라(순이익 80억)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인 땅가무스(순이익 67억), 왐푸(순이익 28억)가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사업 효자 역할을 하며 지난해 말 기준 해외사업 누적 순이익 2647억을 기록하고 있다.이 외에도 인니 시보르빠 수력, 미국 루시 태양광 사업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UAE, 오만 등 신규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로 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하며 해외 신재생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16567560.jpg" /></figure>한편 이영조 사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AI 혁명 이후 전력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중부발전은 한국형 1호 표준가스복합 실증사업인 보령신복합 건설과 더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 함안복합발전소 건설 등 전력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LNG 직도입 장기계약 추진으로 저렴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LNG 직도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 판매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아울러, 직도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직도입 초기부터 아시아 에너지 허브인 싱가포르에 LNG 담당 인력을 파견해 실시간 시장 정보 확보 및 분석을 통한 직도입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사장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가치 창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dream@newspim.com</div>

10일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경영방침 제시. 신재생 사업 다방면 추진…에너지전화 박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0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이영조 사장 "친환경에너지로 단계적 개선"…종합에너지 기업 박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27cfcc61-d90b-4a06-8b60-f5e7d9272f58.jpg" /></figure>린치핀(Linchpin).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다. 이 핀이 없으면 바퀴가 빠져, 수레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린치핀’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외교적 의미로 확장해 쓰이기도 한다.원전 이용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23년 말 25개국 정상이 모여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지금의 세 배로 늘리기’로 합의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다. 지난해 열린 제29차 회의에선 6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원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축우라늄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은 우라늄-235 비율을 높이는 농축 공정을 거쳐 만든다. 그런데 최근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해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이 2018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여기에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 수요도 발생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핵연료 교체 주기는 대형 원전보다 긴 30~40년이다. 이 기간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농축도를 5~20%까지 높인 고순도 저농축우라늄을 쓴다.그런데 시장이 불안정하다. 농축우라늄은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 원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어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은 러시아·중국·프랑스 등 제한된 수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기술 장벽이 높아 신규 시장 진입도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농축우라늄 시장에서 큰손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수요 증가에 맞춰 농축우라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우리도 농축우라늄의 안정적 수급 체계 마련이 절실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4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3기의 대형 원전과 1기의 SMR이 추가된다. 국내 전력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이들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농축우라늄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해졌다.이런 측면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맺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이뤄진 최초의 원자력 협력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국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린치핀을 제대로 꽂았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div>

린치핀(Linchpin). 수레나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다. 이 핀이 없으면 바퀴가 빠져, 수레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린치핀’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외교적 의미로 확장해 쓰이기도 한다.

[비즈 칼럼] 한·미 농축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시의적절한 원전 ‘린치핀’

<div>ESG 법률실사 , 녹색금융 확대 사우디 새 투자법 · 개정 노동법 발효매년 정부간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에선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다양한 법률이 도입되고 그에 따른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MENA 10개국의 최신 법률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소개하고 전망하는 법률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중동 로펌,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가 최근 2025년 보고서인 'Eyes on 2025: Legal Updates in MENA'를 발간했다. 알타미미, 'Eyes on 2025' 발간리걸타임즈가 알타미미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 중 국내 기업들에게 소개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약 11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 전문은 알타미미 홈페이지(https://www.tamimi.com/our-knowledge/eyes-on-2025/)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415_30903_1459.jpg" /></figure>Ⅰ. MENA1. 법률실사의 ESG 트렌드MENA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요소가 법률실사와 거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2025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UAE는 그린이코노미 이니셔티브와 UAE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여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Vision 2030을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후 위험평가, 공개 보고, 국제 환경 준수 등의 여부가 실사에서 중요해질 것이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는 평가 조정을 받을 뿐 아니라, 거래 구조에도 이와 관련한 특정 계약 조건이 포함되도록 반영될 것이다.2. 지속가능 녹색 금융(Sustainable and Green Financing) 전망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녹색금융에 적합한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이슬람금융 및 기존의 민간 자금조달 모델들의 사례, 젊고 도시화된 인구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2024년 한해에만 167억 달러의 녹색채권이 발행되었고, UAE 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 금융으로만 약 1조 디람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우디 역시 네옴시티와 알아사(Al-Ahsa)의 지속가능한 녹색 관광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기에, GCC국가들이 녹색금융의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Ⅱ. 사우디아라비아1. 민사거래법(KSA Civil Transactions Law; CTL)의 영향2023년 말에 발효된 CTL은 계약분쟁과 사법 재량에 대한 사우디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재량을 제한하고 사우디 법률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CTL의 상세한 규정은 계약 체결, 이행, 종료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여 계약 분쟁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성문화된 법률과 사우디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연성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내 거래의 예측가능성,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규 투자법(Investment Law) 도입 예정2025년 2월 7일 발효된 신규 투자법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주요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글로벌 자본유치, 경제 성장 촉진,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투자법(왕령 No. M/1, 1421 AH)을 폐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통일된 투자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꾀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 설립 및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자금 이전 자유의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2025년 2월 18일 발효되는 사우디 노동법은 Vision 2030에 맞춰 경쟁력 있고 공정한 고용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비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계약기간: 무기한 계약으로 고용될 경우, 계약 기간은 고용 시작일로부터 1년 고정기간으로 간주되며, 이후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된다. -수습기간: 현재 90일에서 총 180일로 연장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양 당사자는 수습기간내 계약 종료의 권한을 가진다. -훈련정책: 고용주는 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training)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내부적으로 이의(appeal)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의제기를 거부하거나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법원에 클레임 청구가 가능하다. -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통지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고용주의 해고통지 기간은 60일로 유지). -여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 휴가가 12주로 늘어난다. Ⅲ. 아랍에미리트(UAE)1. UAE 가상자산 규제 최신 동향UAE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메인랜드에서는 SCA(증권상품청), UAE 중앙은행 및 VARA가 규제하고, 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에서는 각각 FSRA와 DFSA가 규제하고 있다. 각 관할의 규제기관은 암호화폐거래소, 중개업체, 자문회사, 수탁자(수탁 스테이킹 포함), 자산관리자 등 다양한 유형의 VASP를 위한 전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은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 SCA의 가상자산 및 VASP 지침, SCA와 VARA의 협력 협정이 발표되고, VARA의 마케팅 규정이 개정되며 메인랜드에서도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해였다. DFSA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ADGM은 법정화폐 참조토큰(FRT)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등 진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미 여러 글로벌 유명 VASP들의 글로벌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2025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DeFi, 실물자산 토큰화 및 규제 호스팅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발전이 기대된다. 2. UAE 금융규제 환경 변화(1) SCA 규정 변화-2025년 초부터 GCC 펀드 패스포팅 프레임워크가 시행될 예정-GCC 회원국 간 투자펀드의 자유로운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해짐-현지 서비스 제공자(수탁자 등) 지정 의무가 없어져 운영 부담 감소-UAE 내 펀드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과 인가 요건이 완화됨 (2) 중앙은행의 신규 신용위험관리(CRM) 규정-2024년 10월 31일 공표되어 한 달 후부터 시행-인가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 관행 강화가 목적 -주요 내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신용위험 관리 전략 검토 의무화*포괄적인 신용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신용 심사 및 승인 프로세스 강화*신용 등급 분류 및 충당금 설정 기준 마련*부실자산 관리 전략 수립 의무화 3. UAE 패밀리 비지니스 관련 법률 동향UAE는 최근 가족기업 지배구조와 개인자산 운용 · 승계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IFC 신탁법 개정-자산 유형별로 다른 관할권 법률 적용 가능-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자 요건 강화-외국 법원 판결로부터 신탁 보호-신탁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연방 신탁법(Federal Decree Law No 31 of 2023)-신탁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자산 소유 및 계약 체결 권한 부여-인증 및 등록 절차 도입 (3) 연방 가족기업법(Federal Decree Law No 37 of 2022)-가족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 규제-다양한 주식 종류 허용-최대 30%까지 자사주 매입 허용-가족 헌장, 가족 의회, 가족 사무소 등 거버넌스 구조 도입 (4) 샤르자 가족기업 결의안(Sharjah Executive Resolution No 31 of 2024)-정관에 "가족기업" 포함 의무화-가족 위원회를 통한 내부 분쟁 해결 강조-가족기업 자산의 기부재단 지정 허용 Ⅳ. 요르단-전력법(Electricity Law)요르단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 부문의 주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전력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기 소비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규제 및 해당 분야의 경쟁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요르단 내에 국내 전력회사들도 진출해 있는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 에너지 저장 시설=송전, 배전, 발전 또는 독립 송전 라이선스 소지자의 에너지 저장 시설 설립 및 운영 허가-그린수소 프로젝트=자체 전기 생산 및 중앙 송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운송 허용-독립 송전 시스템=자체 발전소의 독립 송전 시스템 구축 허용-배전회사 역할 확대=더 높은 전압 수준 운영 허가 및 지역별 발전소 설립 허용-시장 모델 전환=단일 구매자 모델에서 경쟁적 전력 시장 모델로의 전환 강화 Ⅴ. 이라크-경제입법개혁법(Economic Legislation Reform Law)이라크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입법개혁법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경제다각화,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 구조 및 외국인 투자-지주회사 설립 허용(자회사 자본 50% 이상 소유 또는 운영 관리 가능)-외국인/외국기업의 이라크 기업 지분 최대 75%까지 허용-개발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기업은 각료회의 승인 시 지분 제한 면제 가능 (2) 무역 및 상업 활동-상업 활동의 범위를 수출입, 산업, 출판, 건설, 관광, 금융 서비스 등으로 확대-기업명의 아랍어 · 비아랍어 사용 허용 (3) 자유무역지대 및 부동산-외국인의 자유무역지대 내 부동산 소유 · 임대 허용-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 (4) 관세 및 세제-통관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각료회의의 소득세율 조정 권한 부여 하지원 뉴욕주 변호사(알타미미, J.Ha@tamimi.com) </div>

사우디 새 투자법 · 개정 노동법 발효. 매년 정부간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에선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다양한 법률이 도입되고 그에 따른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MENA 10개국의 최신 법률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소개하고 전망하는 법률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중동 로펌,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가 최근 2025년 보고서인 'Eyes on 2025: Legal Updates in MENA'를 발간했다.

[해외법조] 2025 중동 · 북아프리카 법률 동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41bdb790-799e-40a5-9e67-49a40c961114.jp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도 일본처럼 LNG를 향후 대미(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까.트럼프는 최근 잇따라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국가별로 캐나다·멕시코·중국, 품목별로 철강·알루미늄까지 취임 1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8위를 기록한 국가라서다. 한국 정부가 대책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하는 게 미국산 LNG 확대다.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카드인 건 분명하다. 화석연료 경제의 부활을 예고한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LNG를 원유와 함께 핵심 수출품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공화당)은 지난 5일 “일본·한국·대만이 카타르에서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큰 실수다.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과거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압박은 있었다. 그때도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6년 미국산 LNG가 한국의 전체 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거치고 난 2021년 미국산 비중은 18.5%로 폭등했다.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083f2735-3dbb-452d-8a80-f2c83f529e4c.jpg" /></figure>LNG는 에너지 빈국인 한국이 꼭 수입해야 하는 필수 에너지다.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 비중은 29.8%를 기록했다. 원자력 발전(32.5%)에 이어 두 번째다.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트럼프 정책 노선과 부합하고, 대미 무역 수지 균형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마침 1990년대 카타르와 맺은 장기 LNG 도입 계약의 만기가 지난해 연말부터 도래해 시점상으로도 절묘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동산 LNG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미국산으로 일부 수입 물량을 돌리면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력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이라며 “미국산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다수의 미국 LNG 공급사를 장기 도입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검토에 들어갔다.가스공사가 지난해 계약 종료한 카타르·오만산 LNG 수입량(898만t)을 전부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수입액은 46억47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557억 달러)의 8.3% 수준이다. 부수 효과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5~2026년 미국·중동을 중심으로 LNG 신규 생산이 늘어날 경우 LNG선 수요가 11%가량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대형 LNG선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한국 조선업에도 호재란 얘기다.다만 ‘만능열쇠’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LNG 수입이 국가 간 계약인 만큼 단기간에 특정국 비중을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중동 대비 수송료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산 LNG 수출 터미널이 남부 루이지애나에 있는 만큼, 서부 해안에 LNG 수출 터미널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제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협상은 상대(미국)가 아쉬울 때, 가장 늦게, 극적으로 해야 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LNG 수입 확대가 이미 노출된 패인 만큼 (미국산 수입을 늘리더라도) 최대한 싼값에, 안정적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 “기록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도 일본처럼 LNG를 향후 대미(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까.

트럼프 관세 위협 때마다…美 LNG 수입이 ‘전가의 보도’인 이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3/news-p.v1.20250203.b59d3ad2d4434292bd71c368cd10520c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무역적자 해소와 안보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주일미군 방위비를 트럼프 1기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미국 현지 투자금액도 1조달러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대신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방위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 등을 얻어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도 투자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돈(경제)을 주고 안전(안보)를 보장받은 셈이다.이번 결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이지만, 대미 무역 흑자국이자 미군에 안보를 의지하는 나라다. 특히 전세계에서 유이하게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했던 무역적자 해소, 방위비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향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무역적자 해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임 바이든 정부와 합의해 작년 11월 발효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우리와 달리 미국에선 대통령 의지로 이를 뒤집는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했었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다수의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농산물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을 저격한 말이지만 이는 우리 역시 해당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밝힌 상태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노골적 요구를 상쇄할 만한 힘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대표적인 '미국통'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이 전무한 상태다.트럼프 행정부와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정부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함께 역할을 해줘야 할 기업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일본 이시바 총리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일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연달아 탄핵시킨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을 존중하지 않는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넘어 일개 비례대표 의원까지 요구를 받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을 자신의 카운트파트로 여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그를 일개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는 의심스러울 정도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최 권한대행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다 돼도록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외교라인의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 힘에 겨워 보이는게 사실이다.민주당 역시 현 정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공략하기보단 윤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더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친중·반미 프레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친미, 친기업 행보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뿐이다.국가정상급 원로들이 나서야 할 때 지만, 관심 밖의 일인 것 같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임기가 겹치면서 개인적 친분도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와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허무해지는 현실이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무역적자 해소와 안보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주일미군 방위비를 트럼프 1기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또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미국 현지 투자금액도 1조달러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ET시선]트럼프에 선물 푼 日, 준비 안 된 韓

<div>해수부 관계자 “친환경 해상루트 찾기 위해 각국과 적극 협력할 것” 호주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기대미국 서부-부산·울산 녹색해운항로는 2027년, 이후 싱가포르, 덴마크와도 추진중[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국제해운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이 없는 해운운송 항로를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해운 조선 산업을 주도하려는 국가의 주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미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 되는 등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3104_366923_3052.jpg" /></figure>2023년 말부터 논의 거친 호주와의 협력… 2029년에 결실 볼 듯이런 환경에서 정부도 관련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호주와는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의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관련 부처간 업무 협의를 시작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MOU 협력사항 실무 논의, 녹색해운항로 협력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 ▲국제해사기구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양국 항만에서 친환경 연료공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 협력),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경제성·기술적·제도적 타당성 연구 및 로드맵 수립 후, 2029년 상반기 녹색해운항로를 시범 운항하게 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이행수단이자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호주를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3104_366924_3128.jpg" /></figure>해수부, 2027년부터 탄소배출 없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본격화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와 추진 한편, 해수부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관련국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우선, 미국과는 2027년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운영이 본격화되어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부산항과 시애틀항 사이를 1년 동안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로 운항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자동차 약 32,000여대의 연간 탄소배출량에 상당하는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와는 올해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유럽을 잇는 ’메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덴마크와는 MOU 체결, 연구기관 간 교류를 통해 무탄소 선박 실증·보급 확산 등 친환경 선박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해수부 "데이터 부족한 녹색항로위해, 각국 협력 통한 R&D 적극 추진"해수부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녹색해운항로는 R&D가 중요하다.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등 어떤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면 위험성이 존재한다든지, 어떤 선박이 어떻게 운항해야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을지 연구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며 “따라서 MOU를 통해 관련국들과 연구협력이 꼭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친환경적인 루트를 찾아내는게 중점”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수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가 축적되면,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프로젝트를 가동해 개도국에도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해수부 관계자 “친환경 해상루트 찾기 위해 각국과 적극 협력할 것”. 호주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기대

태평양 가로질러 녹색항로 뜬다… 韓, 호주와 탈탄소항로 본격 개척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 국영 기업을 비롯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판카즈 자인(Pankaj Jain) 인도 석유부 장관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자인 장관은 "인도 석유 기업들이 LNG 추가 구매를 위해 미국 회사들과 협상하고 있다"며 가일(GAIL)·인디언 오일( Indian Oil)·BPCL(Bharat Petroleum Corporation Ltd) 등 인도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LNG 수출 허가 동결을 해제한 이후 인도 기업들은 미국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검토 중이다.산딥 쿠마르 굽타(Sandeep Kumar Gupta) 가일 회장은 "미국 LNG 공장 지분을 매수하거나 미국 LNG 구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로이터는 "인도는 주로 카타르와 LNG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짚었다. 한편 모디 총리는 12일 미국을 방문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 기간 양국 정상은 관세와 이민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산 무기 및 에너지 구매 확대와 원전 협력 강화 또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가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디 총리는 10일 프랑스로의 출국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그의 첫 임기에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일한 따뜻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방문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무역·에너지·공급망 복원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9/23/190923072122666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 국영 기업을 비롯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판카즈 자인(Pankaj Jain) 인도 석유부 장관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印, 美산 에너지 수입 확대 추진..."印 국영기업, 美 LNG 프로젝트 투자 검토 중"

기댈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션에서 RE 100에 대응하기 위해. 매경이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지식포럼 '기댈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무역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며 일본 베트남 등과 함께 해상풍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널로 참가한 데이비드 존스 RWE 리뉴어블즈 코리아 지사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거래처로부터 RE 100 이행 여부를 권고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경지식포럼에서 해상풍력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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