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I0EHL_1.jpeg" /></figure>직장인 과반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노동·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20대(64.6%)와 30대(74.6%)가 50대(46.1%)보다 필요성에 공감했다.만일 주4일제 도입으로 더 생기는 1일의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운동, 레저, 취미생활(18.7%), 가족·육아·돌봄(11.5%), 여행(11.1%) 등이 뒤를 이었다.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데는 68.9%가 동의했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근로시간 단축과 일·삶 균형 등을 주장해온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이같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 4일제 도입 관련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1차적으로 근로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시간대로의 진입이 필요하고, 2차 과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유럽연합(EU) 평균 근로시간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82.5%가 퇴근 후나 휴일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에는 58.1%가 찬성했고, 751.5%는 최소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82.5% 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응답자 82.5%는 퇴근 후나 휴일·휴가 동안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 차단권) 도입에 찬성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735532971.jpg" /></figure>연결차단권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에서는 앱·전화·모바일 등으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노동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등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수립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호주는 지난해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률을 시행, 위반 기업에는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를 부과한다.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추가 노동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에 달했다.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휴일 하루 더 생기면 31.8% 휴식에 할애…연차휴가 '20일' 75.5% 동의 노동시간 제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 주4일제 도입에는 58.1%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 30.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735532240.jpg" /></figure>업종별 찬성 의견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6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타(61.4%), 교육서비스업(60.0%), 도소매업(57.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5.3%), 제조업(52.8%), 건설업(48.6%) 순이었다.주4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또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68.9%가 동의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조사에 참여한 30대 보건복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 A씨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하원, 등원시키고 장보고 저녁을 준비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저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냈다.30대 중견규모 제조업 종사자 B씨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라고 제시 후 회사 내 간부진의 강압적인 야근 강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 1~2회 필요에 의해 1~2시간 야근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에서 강압적으로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야근을 강요해 오후 8~9시 이후 퇴근하게 만들고 포괄임금제라는 변명으로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73911376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주4일제 네트워크, 전국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주4일제 도입 58% 찬성…휴일 늘면 32%는 '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제도개선·인식변화 병행해야"

직장인 82.5% "퇴근 후 카톡, 법으로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TNPJT6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살리기·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4일제 지원·상병수당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선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div>'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실시의사 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요구도 높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3/109297_129763_622.jpg" /></figure>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1%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기존 의과 대학생과 25학번 신입생들의 미등록 및 수업 거부 상황이 이어지자 의료분쟁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 세부항목으로는 ▲의대 증원 ▲의사 집단행동 ▲의대생 수업 거부 ▲적정 의사 인력 규모(의대 정원 확대 규모)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의료 대란 해법 ▲의료 개혁 등 9가지 문항이 있었다.'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49.4%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38.7%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인 의원은 조사자 중 88.1%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시기상조라는 응답자는 4.9%,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2%로 소수에 그쳤다.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3%로 절반을 넘었다.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한 질문에는 경우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7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3.3%로 나타났다.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로 1500명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41.8%, 1500명 미만 26.0%, 500명 미만은 20.5%로 조사됐다. 동결을 선택한 사람은 4.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6%로 집계됐다.의대 증원에 대한 해법으로 높은 선택을 받은 답변은 '여야정 협의체 재개(38.7%)'로 나타났다. 이어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가 28.7%였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는 24.3%, '잘 모르겠다'는 8.2%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와 의사 등 상호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론을 수렴해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div>

의사 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요구도 높아.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8.1%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8% "의료 개혁 필요"... 인요한 의원 "입법에 적극 반영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14bf6de4-cd93-4933-9cb4-fbfe4e593e29.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소상공인·노동자 등 약자 타깃 정책을 개발해온 당내 기구다. 그간 사회적 ‘을’에 집중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중도 실용’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적잖았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3개 분과(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선정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는 기존의 공공 복지성 공약 일색으로 채워졌다.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1월 23일) 때 강조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여럿이었다. 보수 진영이 “기업 죽이는 법”으로 비판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논란을 부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백화점·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공휴일에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중은행에 권고 형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할당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 시 국가가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을 지원하는 방안 등 ‘반(反)시장’ 비판 소지가 큰 정책이 대부분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19181aba-f51b-44c7-9a90-d0f46f9658ef.jpg" /></figure>반면 노동계 요구는 대폭 반영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확대하고, 주4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노동자의 실업·산재·육아·질병 손실을 기업이 보호하도록 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가임금위원회’로 격상해 실질적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부문 종사자 시민권 보장’ 명목으로 60년 넘게 금지돼 온 공무원·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정책도 담았다.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일각의 ‘도로 좌클릭’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하나의 수단”이라며 “최근에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럼 복지, 분배는 버린 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복지도 중요하다’ 했더니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은색이 아니니까 흰색이겠지, 흰색이 아니면 바로 검은색이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54097902-2ae0-47d6-b8ac-2eccd056bced.jpg" /></figure>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건 집행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의제다.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의제 선정을 “사실상 차기 대선 공약 빌드업”(재선 의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국회 기재위원장 출신이자,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을 맡아 ‘숨은 찐명’으로 불리는 윤후덕(4선) 의원이 취합·선정 전 과정을 주도했다.민주당 정책통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까지 60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위한 외부 정책 조직을 꾸릴 시간이 빠듯하다. 기존 정책을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1번 과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전반적 정책 기조는 점차 ‘기본 사회’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이날 재출범했다. 이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위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등 친노조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명 "왼쪽 오른쪽 다 봐야"…친노조 정책 발표 '도로 좌클릭'

<div><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81630_1471617_m_1.jpeg" />연차유급휴가의 적절한 사용은 일에 지친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일 2시간(“반반차”라 함)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변경(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법제처 24-0775, 2024. 11. 20.).즉,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을 사용자가 굳이 허용해 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도 있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허용 단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 단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에 대한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6139 판결 참조), ②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의 연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써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③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반반차 단위로 청구할 때도 사용자는 같은 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취지, 연차 유급휴가 제도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기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슬기로운 휴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81630_1471617_m_2.png" /></figure></div>

연차유급휴가의 적절한 사용은 일에 지친 직장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다. 최근 법제처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강호진 노무사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 반반차 휴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1/news-p.v1.20250311.04d723c8c09147308fa71af65557f2fb_P1.jpg"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이 촉발한 산업계의 '근무시간 유연화'에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손본다.'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근무시간 관련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 시간 유연화를 위한 행정지침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선 활용이 제한돼 왔다. 연구개발직 특성과 제도 인가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고용부가 2021년 인가한 총 6477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그쳤다.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를 반도체 연구개발에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용부는 업계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고용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난맥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고용부는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통한 근무 유연화는 국회도 동의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선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한 바 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이 촉발한 산업계의 '근무시간 유연화'에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손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근무시간 관련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줌인] 정부, '52시간 예외' 난항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 왜?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1/.cache/512/20250311580258.png"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공노총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다”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와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말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무원노조 #정년연장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 "인권위 65세 정년 연장안 지지한다"

직장인 과반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님, 전 '월화수목일일일' 하시죠"…직장인 58%, '주 4일제'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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