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을 검토 중인 장비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등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있으며 2029년 4월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해당 미사일 거래를 두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측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필리핀 해군이 적어도 3척의 자위대 호위함 도입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목적에 한해서만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이 제한을 내년 상반기 중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가 철폐될 경우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방위장비 수출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필리핀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내달 7일께 도쿄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에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인데, 내년 3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양측은 방위협력 확대와 억지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뉴질랜드와 내달 18일 도쿄에서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서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뉴질랜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을 중시해 미군,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며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문 기간에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역시 자위대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이 이를 계기로 방위장비 수출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