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연말 소비 소득공제 더 해준다…대통령실, 소비진작책 검토■ 4일부터 2025전공의 모집 시작…빅5 병원도 복귀 비관 전망■ 철도·급식 이어 尹 퇴진집회…7일 민노총 등 3차 총궐기대회■ 롯데카드 재매각 시동…몸값 하락변수는 '롯데쇼핑 지분 20%'■ 1인 가구 팬데믹 겪으며 소비 더 줄였다…"소비 회복 걸림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5023343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36eb1e5a-c99b-499d-9253-4de0a5eaa4bf.jpg" /></figure>가라앉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 지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내수 소비가 가라앉아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소비 진작책으로는 연말연시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및 사용처 확대,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민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문제는 심각하게 움츠러든 소비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주체가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펼친 소비 진작책도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추석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까지 올린다고 밝혔다.그러나 민간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지표는 지난 10월 기준 8개월째 내리 감소(전년 동기 대비)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3.9% 줄었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도 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차츰 안정화하고 있지만, 불어난 가계 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계신용(금융사 대출·신용거래 금액 등)은 1913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 대비 18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아 꼭 해야 하는 지출까지 절제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 소비 진작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어 “단편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자영업자 등이 소득을 실효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경제 순환 종합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크다.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와중에 효과가 미비한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세제 혜택은 당장 재정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78조178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조세지출을 써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면서 올해보다 9.2%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 조세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다.가계는 쓸 돈이 없는데 돈을 더 쓰라는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에는 구멍이 난 형국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를 늘리는 대책을 쓰더라도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물가 관리에는 빈틈이 없어야만 소비 진작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 투자·생산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장기 처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div>

가라앉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 지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내수 소비가 가라앉아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내 지갑도 휑, 나라곳간도 휑한데…연말 돈 더 쓰면 세금 혜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63ad2564-dfe4-408f-a349-a37723e56e5e.jpg" /></figure>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에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3일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킬 대책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선 연말 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충남 공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은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 많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은 없다”면서도 “이미 국회에 올해 하반기 소비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여주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에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안 해주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8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전통시장은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가 이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매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지만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는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는 청와대 지하벙커와 달라 회의를 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최근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는 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한국은행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의 연속 금리 인하는 내년과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에서 나왔다. 이미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 ‘심리적 불경기’로 불리는 ‘바이브세션(vibecession)’ 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바이브세션은 ‘vibe(분위기 또는 느낌)’와 ‘recession(경기 침체)’의 합성어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를 뜻한다.실제 용산에선 체감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총리가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공개된 골드만삭스 통계를 거론하며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가장 높다”고 했듯이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밑바닥 경기가 나쁘다는 여론이 커지자 최근 대통령실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의 불일치 문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거시 지표와 체감 경기의 불일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도 체감 경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하게 준비하라고 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3/83898f24-5de7-4d72-8114-cb5b4e4584eb.jpg" /></figure><h2>한·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h2>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경제·환경·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div>

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에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르면 연내 ‘소비진작’ 대책 발표…尹 주재 경제회의도 검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5e61ca4d-ad43-435b-a32e-b60554fdc912.jpg" /></figure>비상계엄 사태에 유통업계도 비상이다. 기업들은 밤새 뜬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으며 일부 기업은 오전에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업계는 비상계엄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연말특수는 사라지고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까 우려하고 있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이날 오전 전략실 주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라 계열사별로 예상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진 않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는 6시간에 불과해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마트는 이날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으며 영업도 제 시간에 맞춰 시작했다. 쿠팡, SSG닷컴, 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의 물류 배송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생필품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긴 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새벽과 오전 배송이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계엄 해제에도 엄혹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모임과 소비가 집중되는 화기애애한 연말 분위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가 있거나 정국이 어수선해지면 소비는 줄어든다. 연말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유통업계는 연말 대목을 실적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왔다. 대규모 세일과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들이 집중된다. 하지만 현재분위기에서는 계획대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연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물건은 사겠지만, 연말 선물이나 외식 같은 데에는 지갑을 덜 열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신규 마케팅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사회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4/4db9f366-b741-4bfd-b7fc-00dbece9e4fa.jpg" /></figure>환율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호텔업계와 면세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3일 환율은 1400원 대에서 오르내렸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1442원까지 급등했다. 면세품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판매가도 오른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 이슈까지 덮친 꼴”이라면서 “환율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영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는다. 하지만 관련 문의는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투숙객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문의가 종종 있으며, 투숙이 예정된 고객들이 e메일로 안전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경우도 일부 있었다”라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관광·여행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라고 말했다.</div>

비상계엄 사태에 유통업계도 비상이다. 기업들은 밤새 뜬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으며 일부 기업은 오전에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업계는 비상계엄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연말특수는 사라지고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탄핵 정국, 연말 특수까지 탄핵?"…계엄 쇼크에 유통업계도 비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2428006312_00bf08.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점검에 나서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영진 보고, 사업부별 상황 전파를 비롯해 유동성 문제 등 경영 리스크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날 오전 이른 시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생산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끼칠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사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시사했다. 또 4일 오전 1시 기준 국회의원 190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나 현재 다수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할 변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점검에 나서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밤중 '비상계엄'에 기업·자영업자 '초비상'...상황 예의주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3/2DHZ9546B2_3.jpg" /></figure>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를 포함해 전향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책도 검토 중이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을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등에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3/2DHZ9546B2_4.jpg" /></figure>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어떤 세제 혜택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내구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개소세를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쿠폰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내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지역 행사를 촉진하는 안을 비롯해 국내 관광을 독려하는 안도 언급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골 벽지를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와 일정 기간 방문한 체류인구를 합친 개념)를 늘리는 쪽으로 중장기적인 내수 강화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를 포함해 전향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책도 검토 중이다.

영세점포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10/25/20221025000034_070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자 주요 대기업이 일제히 자세를 낮췄다. 그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 등 현안으로 도마에 올랐는데, 이 와중에 정부의 눈에 띄었다간 곧바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은 비상계엄 사태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놓고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모두 외부엔 이렇다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장 주관 사장단 회의를 열거나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A기업 관계자는 "전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새벽까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날 계열사별로도 자체적으로 사업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안건은 물론 간단한 일정조차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행사를 취소한 곳도 있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분위기를 고려해 미루기로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역시 오전 9시3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려 했다가 황급히 계획을 접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도 아직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사실 재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계엄 후폭풍에 국내외 증시에서 우리 기업 관련 종목의 가격이 곤두박질쳤고, 설상가상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회가 비상계엄 저지에 성공함에 따라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원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게다가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틀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기업엔 정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만큼 정부의 비상계엄 선언을 놓고는 아쉬움이 크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선 벌써부터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럼에도 재계가 나란히 숨을 죽인 것은 자칫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 탓이다. 계업 저지로 수세에 몰린 정부 입장에선 국면을 뒤집거나 시장의 관심을 돌릴 만한 카드가 필요할 텐데, 이 와중에 불편한 내색으로 이들의 심기를 거슬렀다간 각종 제재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는 주요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이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경과 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때로는 강도 높은 코멘트를 내놓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제동을 걸었다. 향후 관련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기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주목받지 않고 현 상황을 돌파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일단 사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자 주요 대기업이 일제히 자세를 낮췄다. 그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분쟁 등 현안으로 도마에 올랐는데, 이 와중에 정부의 눈에 띄었다간 곧바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지금 정부 눈에 띄었다간"···얼어붙은 정국에 숨죽인 재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04/20241204000065_070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투자심리 위축·신뢰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증시가 요동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원부자재는 수입에 기대고 있어 가격 상승, 신뢰도 하락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출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기업은 물론 유한양행, 동아쏘시오홀딩스, 종근당 등 전통 제약사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으며, 취소한 행사 등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주간거래 종가)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에 상승 출발했다. 전날 선포 직후 1440원대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된 모습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 측면보다는 한국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며 "자본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자본이 빠질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또 현재 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되풀이된다면 그땐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조업의 경우 원료 등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업자가 경제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팩트"라며 "게다가 내수시장도 영향을 받아 소비위축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국내 기업 중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꾀한 곳들이 많아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도는 68.7%,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11.9%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 수입 상위 10개국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국산 원료의약품 비중은 9.9%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이 높다. 코로나 유행 당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위기의식이 작용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한 것으로 안다. 또 수개월치 원료를 미치 확보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의약품 생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고 했다. 강달러는 중소 바이오기업에게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약개발을 위해 다국가 임상시험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에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강달러는 큰 회사, 작은 회사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 수혜를 받아 돈을 버는 회사는 일부일테지만 임상시험을 하고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에겐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임상환자 리쿠르트, CRO 등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지만 투자 심리 위축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계엄령이 금방 해제돼 제약바이오산업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늘의 변수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상황 변화에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계엄령 선포는) 전체적인 국가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불안해지면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사태를 빨리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바이오 섹터가 좋았던 데다, 시민과 국회에 의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계엄령은 다른 문제"라며 "특히 신약은 신뢰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투자심리 위축·신뢰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증시가 요동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원부자재는 수입에 기대고 있어 가격 상승, 신뢰도 하락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투심 위축·신뢰도 하락' 한목소리···"더 어려워질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04/20241204000050_0700.jpg" /></figure>재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를 계기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지원법, 상법·자본시장법 등 재계를 둘러싼 각종 지원 법안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삼성, SK, LG 등 주요 그룹들은 전날 밤 내려졌던 비상계엄 사태 해제 이후 시장 및 그룹에 미칠 영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그룹사는 경영진들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전날 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한 여파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었다.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 재석 190명에 찬성이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까지 번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힘을 잃은 정부가 그간 약속했던 산업 지원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해 총 1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던 바 있다. 또한 여당이 내놓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몰 기한 연장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관련 지원법들도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반도체 업계는 미국 대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우리 기업에 주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정세마저 불안해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들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더구나 국내 정국도 탄핵으로 분위기가 쏠리면 그만큼 산업 지원법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또 다른 법안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정기 국회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LG화학은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터리 사업을 분할 하면 기존 LG화학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재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상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상법 전공 교수 131명 중 약 63%가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법에 이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감사해임청구권 등이 포함된 만큼 소수 주주 보호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주요 반대 사유로 내세웠다. 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SK, LG, 현대차, HD현대, 한화, GS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은 "국회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긴급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를 대체하는 '카드'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꺼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가 합병 및 분할 등을 하게 되면 이사회가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개정안 제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div>

재계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를 계기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 지원법, 상법·자본시장법 등 재계를 둘러싼 각종 지원 법안들의 향방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불확실성 고조···'반도체 지원법',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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