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DSR 시행연기? 아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행사 후 기자 만나

“일반 서민 의식주 어려운 데 사회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단언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앞서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대출 시기를 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